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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마약변호사, 유학생 마약 밀반입사건 조력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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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마약변호사의 유학생 마약 밀반입 사건 조력사례
사건의 쟁점
의뢰인 Y씨는 미국 중서부에서 유학생활을 하였습니다. 미국은 연방법 상 대마의 재배와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나, 많은 주에서 비범죄화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죠. Y씨는 편의점에서 대마담배나 오일을 발견하였으나, ‘대마사용이 합법인 주가 아니니, 마약성분을 모두 제거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대마사용이 불법인 주에서도 기호용품으로서의 대마가공품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기로 유명하지요. 이를 알지 못했던 Y씨는 귀국하며 소량의 대마오일과 담배를 반입하다, 공항에서 적발되고 맙니다.
밀반입·수출입은 마약사건 중에서도 상당히 악질적인 범죄로 취급되는데요. 이에 당황한 Y씨는 테헤란의 청년 마약사건팀을 방문하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전담 변호사]
이수학 형사전문·춘천마약변호사
[불리한 사안]
유학생마약 사건은 대부분 ‘현지에서 마약사용이 합법이므로, 국내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에서 발생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기에, 해외에서 대마를 투약하더라도 국내법의 적용을 받죠.
Y씨는 유학생활 중 대마가공품을 사용한 경험이 있으며, 단순 사용을 넘어 국내로 마약류를 반입했다는 명백한 사실이 있어 상단한 수준의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테헤란이 제공한 조력]
①Y씨가 소변/대마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것을 근거로, 상습투약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②Y씨가 반입한 대마의 총량은 성인 남성 1인이 3일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분량으로,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양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움을 주장하였습니다.
③Y씨가 유학생활을 한 곳은 대마의 비범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인근 주에서는 모두 의료용 또는 기호품으로서의 대마사용이 합법이라는 자료를 첨부하여 의뢰인이 자연스럽게 대마를 접할 수밖에 없었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마약류 밀수는 마약범죄 중에서도 중한 사안으로, 5년 이상의 장기징역에도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Y씨는 테헤란 춘천마약변호사의 조력으로 ①마약을 밀수한 것은 사실이나 ②개인 투약 목적의 소량 구매라는 사실을 인정받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범죄기록이 남는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유학생의 마약 밀반입이나 수출입 혐의는 들여온 마약의 수가 아무리 적더라도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Y씨와 유사한 사례를 겪고 있다면 언제든 당소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당소의 1차 상담 및 형량예측 프로그램 사용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