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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마약성수면제 불법대리처방 조력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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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마약성수면제 불법 대리처방 조력사례
사건의 쟁점
의뢰인 L씨는 20대 중반의 직장인으로, 중고거래 어플을 통해 매월 10~20만원 정도의 부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L씨는 어느 날, '심부름' 카테고리에서 졸피뎀이라는 수면제를 처방받아주면 5만원의 사례를 하겠다는 글을 보게 됩니다.
L씨가 채팅을 남기자, 익명의 동네주민 K는 자신이 다리를 다쳐 병원까지 가기 어려워, 약 처방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죠. 불면증 치료를 받은 전적과 평소 상담을 위해 방문하던 병원이 있었던 L씨는 K의 부탁을 수락하였습니다.
심부름은 총 3회 이루어졌고, L씨는 8주분의 약을 처방받아준 대가로 1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K는 L씨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를 통해 마약성 수면제나 다이어트 보조제를 대량으로 구입, 향정신성약품을 쉽게 얻지 못하는 10대들에게 판매하는 상습범이었죠.
K의 SNS 계정이 수사기관에 적발되고, K가 L씨를 비롯한 '대리처방자'들을 공범으로 지목하며 L씨 역시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적지 않게 당황한 L씨는 마약사건에 특화된 로펌을 찾다 테헤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전담변호사]
이경복 형사전문·마약사건 변호사
[불리한 사안]
졸피뎀은 마약성 수면제로,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마약류 관리법」에 규제된 금지행위와 「의료법 제 17조」를 모두 위반하고 있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테헤란의 조력]
①의뢰인이 K에게 약을 제공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되, 대가로 얻은 금액이 소액이었고, 졸피뎀이 마약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②의뢰인이 사회초년생으로, 이번 사건으로 징역·벌금형에 처하는 것보다 재범 방지 교육을 받아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스틸녹스라는 상표명으로 잘 알려진 졸피뎀은, 불면증의 단기치료에 널리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이로 인해 '마약'이라는 인식이 적어, 불법 대리처방·공급·투약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요. 그러나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없이 교부되거나 투약해서는 안 됩니다.
의뢰인 역시 소액이긴 하나 약물 공급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얻어, 적어도 8개월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소는 의뢰인에게 범의가 없었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증빙하기 위한 밀착 케어를 제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이나 벌금형이 아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죠.
마약사범 중에서 향정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교적 죄질이 가볍거나, 초범이라도 실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하죠. 오늘 업무사례와 유사한 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하단에 첨부된 배너 중 하나를 클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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