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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대마초오일 대마가공품 불법사용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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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C가 포함된 대마가공품(대마초오일)을 불법으로 사용하였으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에 성공한 사례
사건의 쟁점
의뢰인 C씨는 어린 나이부터 가정의 생계를 대부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회사에서 업무가 과중했고, 스트레스 역시 심했다고 하는데요. 그 무렵, 자주 해외로 여행을 나가는 지인을 통해 대마가 스트레스 완화에 좋다는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대마사용이 불법임을 인지하고는 있었으나,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C씨는 그 지인을 통해 대마초오일을 구매하여 사용하는데요. 지인이 C씨 외의 사람들에게도 대마가공품을 나눠주기 위해 여러 거래처·쇼핑몰을 이용하였고, 그 과정이 적발되며 C씨 역시 투약자로 특정됩니다.
C씨는 경찰조사를 며칠 앞두고, 테헤란의 마약사건 대응전략팀을 찾아와 '후회된다, 약을 끊고 싶다, 징역만 피하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냐'는 고충을 토로하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전담변호사]
이수학 형사전문/대표 변호사
[불리한 사안과 유리한 사안]
의뢰인 C씨가 대마가공품의 사용이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에게 부탁·송금하여 대마오일을 자의로 구매한 것이 특히나 불리한 요건이었습니다. 첫 상담 시, C씨는 남은 약물을 폐기하려고 고민하는 모습까지 보였죠.
반면 C씨가 소지한 오일이 소량이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단약 및 수사에 대한 협조 의지가 강하다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테헤란이 제공한 조력]
①C씨가 지인과 나눈 대화, 송금내역 등을 통해 구매한 오일 총량과 사용량을 비교·대조 할 수 있었는데요. 당소는 C씨가 사용 후 남은 대마초오일 2병을 숨기거나 버리지 않고,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설득하였습니다. 남은 약을 폐기할 경우 타인에게 판매하였다는 혐의까지 받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②경찰조사 전 모의질문·리허설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실제 조사과정에도 변호인이 동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C씨의 단약의지가 강한 만큼, 처벌보다는 교육·치료에 초점을 두어 정상적인 생활의 영위를 보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한국은 삼배의 원료가 되는 대마의 줄기, THC를 완전히 제거한 씨앗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마의 원료 및 가공품의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C씨 역시 소량이긴 하나, THC가 포함된 대마초 오일을 투약·소지하여 최소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았죠.
그러나 수사기관 및 검찰은 당소의 주장 '의뢰인의 강한 단약 의지, 처벌이 아닌 재범 방지를 통한 일상생활로의 복귀의 효과성'을 인정하여 C씨를 기소하지 않고, 마약퇴치운동본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마의 투약·소지·유통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객관적으로 증빙하지 못하면 전과가 남게 됩니다. 더욱이 마약사건은 조사참석-구속-재판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아, 대처할 여유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지요.
오늘 소개드린 C씨와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형이 확정되기 전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탈출구를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테헤란의 경우, 1차 상담 및 형량 예측 서비스를 무비용으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당소의 조력이 필요하실 때는 언제든 하단의 배너를 클릭해보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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