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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자수 마약양형기준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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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후 자수를 통해 선처받은 의뢰인,
사례로 보는 마약양형기준
사건의 쟁점
의뢰인 O씨는 대학생으로, 우연한 기회로 친구 D씨가 필로폰 등의 향정신성약물을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D씨는 그 이후, O씨에게 필로폰을 투약할 것을 계속해서 권유했는데요. 처음에는 완고한 거절의사를 보였으나, 친구는 끈질겼죠.
결국 O씨는 '안전하다' '피로회복에 좋다' '시험기간에 쓰면 집중력이 높아진다'는 말에 넘어가 2회 정도 필로폰을 투약합니다. 하지만 며칠 후 여러 뉴스 기사를 찾아보며,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느꼈지요.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마약양형기준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자신이 얼마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지 짐작하기 어려웠던 O씨는 결국 감경을 위해 자수를 선택하는데요. 자수 역시 법률전문가의 조력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하여, 형사전문 변호사가 다수 근무하는 당소에 상담을 요청하게 됩니다.
테헤란의 조력
[전담변호사]
이경복 형사전문 변호사
[양형요소분석]
·불리한 사안
①필로폰을 사용했다는 명확한 정황근거가 있다는 점
②친구가 지속적으로 필로폰·MDMA 등의 향정약물을 판매·알선하여 머지 않아 투약자로 검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유리한 사안
①의뢰인이 1개월 정도, 친구의 필로폰 투약 권유를 꾸준히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
②자신의 범죄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③상담을 위해 테헤란을 방문한 시기가 2020.05.로 마약특별자수기간이었다는 점
[의뢰인에게 제공한 조력 요약]
①마약특별자수기간에 필로폰 투약 혐의를 자수하기로 결정하고, 경찰조사·자진신고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②초기에 투약을 거부했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를 보여주기 위한 자료(카톡·문자·채팅 내역 등)를 확보하였습니다.
③의뢰인이 알선이나 판매 혐의를 추가로 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어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마약의 양형기준은 행위유형에 의해 정해집니다. 투약(소지)·유통·수출입 또는 제조 순으로 처벌 수위가 높죠. 필로폰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하며, 단순 투약 시 6개월(감경)~3년(가중)의 법정형을 선고 받습니다.
그러나 O씨는 필로폰을 사용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당소를 방문하셨고, 안전하게 자수하는 데에 성공하지요. 그 결과, 재범 방지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범죄는 어떤 약물을, 어떤 이유·방식으로, 얼마나 사용했는지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O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비전문가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선처를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자수를 고려하고 계신가요? 혹은 방금 마약투약 혐의로 조사에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나요? 어느 쪽이든, 빠르게 대처해야 감경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관련하여 추가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 하단의 배너를 클릭해보세요.
※테헤란은 기초상담에서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고 처벌수위 및 감형가능성을 진단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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