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본인 소유의 자동차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
Ⅰ.의뢰인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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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대 여성이었으며 클럽에서 MD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클럽에서 일을 하며 알게된 남성으로부터 대마초를 구매하여, 자신의 차량에서 흡연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테헤란을 찾아오신 사례입니다.
Ⅱ. 사실관계
의뢰인은 클럽에서 알게 된 남성으로부터 대마초를 약 2g을 현금 30만원을 주고 구매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근처 외부주차장에서 물이 담겨져 있는 병에 구멍을 뚫은 후,
파이프 형식의 담뱃대를 이용하여 대마초를 가열한 후 이 연기를 흡연했습니다.
이후 이 남성이 대마초유통으로 검거되었고,
제출받은 장부를 통해 구매 및 흡연 사실이 특정되었고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Ⅲ. 본 사건의 쟁점
대마초는 단순 흡연이라 해도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소지와 흡연의 혐의로도 최대 징역 5년 혹은 5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지로 30만원을 건네고 대마초를 구매한 사실과 흡연한 사실이 명확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통해 선처를 받기로 했습니다.
Ⅳ.테헤란의 조력
의뢰인의 상황에서는 억울함을 토로하거나 혐의를 부인한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미 차후 진행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조사에 임하기로 했습니다.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기소유예라는 선처를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나이가 어리다는 점을 강조함과 동시에,
마약류 관리법과 관련된 전과기록이 남는다면 앞으로의 삶이 너무나 험난해질 것이라는 점,
1회에 그친 점,
관련 전과가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검사가 기소를 포기함으로써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Ⅴ.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마약사건은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검사가 기소를 포기함과 동시에 사건이 종결되고,
재판이 없으니 당연히 벌금형과 같은 처분이 내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약사건은 사건을 해결해 본 경험이 있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의뢰인의 사건 규모, 흡연 횟수, 구매 경로 등 정확한 사건의 파악이 꼭 필요합니다.
꼭 상담 후 대응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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