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펜타민이 함유된 다이어트 약을 국제 택배로 구매하여 마약 밀반입 혐의로 처벌 위기
Ⅰ.의뢰인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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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다이어트를 위해 보조제를 직구로 구입하였는데,
보조제 내 펜타민이라는 성분이 문제가 되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방법을 찾기 위해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Ⅱ. 사실관계
의뢰인은 다가오는 여름에 대비하기 위해 다이어트 보조제를 해외직구로 구입했습니다.
보조제 내 펜타민이라는 성분이 마약류 관리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약 일주일 정도 복용하였지만 그후 운동으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서 복용을 중지했고,
시간이 지나 마약 밀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Ⅲ. 본 사건의 쟁점
보조제 내 성분에 대한 인지가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마약을 밀반입하는 행위로 투약보다 훨씬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최대 10년이하의 징역과 1억원이하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밀수와 밀반입의 고의가 없었음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했습니다.
선처가 내려진다면 악용하는 유사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하여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Ⅳ.테헤란의 조력
가장 먼저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구매페이지의 상세 내용을 분석하여 펜타민에 대한 언급이 없었음을 파악했습니다.
다음 유통, 판매를 위한 수익과 같은 의도가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했습니다.
남은 보조제를 모두 수거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복용횟수와 남은 약의 개수를 대조하여 유통의 혐의를 벗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 내용을 바탕으로 반성하는 태도로 조사에 협조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의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Ⅴ.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위와 같은 사건은,
초범이고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여 선처를 받기 힘든 사건입니다.
초범들을 매수하여 악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음과 인지하지 못한 합리적 사유를 중점으로하여,
재판부를 설득해야합니다.
국내와 해외의 취급 기준이 상이하기에 정식 처방이 아니라면 꼭 확인하셔야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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