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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후기] 음주운전 사고 합의 | 합의금만으로 끝날까? 처벌 감경 대응방법
▲ 사전 고지없이 상담료 발생하지 않습니다 ▲
“합의금만 보내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의뢰인 김ㅇㅇ님의 고객후기
본 사건 의뢰인은 회식 후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충격이 아주 큰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차량 파손도 심하지 않았고, 피해자 역시 처음에는 "병원만 다녀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 피해자로부터 합의 연락이 왔고, 의뢰인은 서둘러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제 끝났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합의는 하셨지만 형사처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제야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고 합의가 단순히 돈을 지급하는 절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처벌이 걱정된 의뢰인은 테헤란 송인엽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합의, 중요한 것은 '얼마'가 아니라 '어떻게'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묻습니다.
"합의하면 처벌이 없어지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피해자가 용서했다고 해서 사건이 없어지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해 얼마나 성실하게 노력했는지는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 과정이 더욱 중요합니다.
1) 사건 초기부터 합의 가능성 검토
먼저 확인한 것은 피해 정도였습니다.
→ 피해자의 상해 정도 확인
→ 음주수치와 사고 경위 검토
→ 보험 처리 범위와 형사합의 필요성 구분
사건마다 필요한 대응은 모두 다릅니다.
무조건 합의금을 먼저 제시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연락하면 오히려 협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적절한 사과 방식
→ 합의 시기
→ 합의금 협의
→ 불필요한 언쟁 방지
그래서 위 절차 등을 모두 정리한 후 진행했습니다. 피해자의 신뢰를 얻는 과정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아래 내용 등이 명확하게 담겨야 합니다.
→ 합의 내용
→ 합의금 지급 사실
→ 피해자의 처벌 의사
→ 추가 분쟁 방지 내용
이러한 자료들은 이후 형사절차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반성자료 준비 노력이 모두 반영된 판결 결과
재판부는 음주 상태에서 인적 피해 사고를 발생시킨 점을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초기에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마친 점, 수사 과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송인엽 변호사
음주운전 사고 합의는 단순히 합의금을 지급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자료와 함께 진행했는지가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 이전부터 대응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현재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사고 합의는 속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도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달라지면 이후 수사와 재판의 흐름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