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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후기]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기간 단축, 변호사님 조력 덕분입니다
▲ 사전 고지없이 상담료 발생하지 않습니다 ▲
“면허만 취소되는 줄 알았어요… 다시 운전 못 할 줄은 몰랐습니다” 김ㅇㅇ님
이 사건 의뢰인은 출근길 단속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전날 술자리는 있었지만, 잠도 충분히 잤고 몸 상태도 괜찮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단속기는 냉정했습니다.
측정 수치가 기준을 넘었고, 그 자리에서 나온 말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면허 취소 대상입니다.”
의뢰인은 그때까지만 해도 면허 취소가 잠시 운전을 못 하는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다음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후 받은 통지서에는 ‘면허취소’와 함께 결격기간 2년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제야 의뢰인은 알게 됐습니다.
면허취소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생활 전체를 멈춰 세우는 처분이라는 걸요.
출퇴근, 생계, 가족 부양.
모든 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의뢰인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이 뭔지”, “기간을 줄일 수는 없는지”를 찾아 헤매다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변호사가 먼저 보는 건 이것입니다
의뢰인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면허취소면 무조건 2년인가요?”
답은 아닙니다.
면허취소에도 구제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다만, 그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건 딱 이 세 가지입니다.
-
음주 수치가 정확히 얼마였는지
-
사고 여부 및 인적 피해 존재 여부
-
과거 음주운전 전력 유무
이 세 가지에 따라 취소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 아니면 취소는 인정하되 기간 단축을 노려야 하는지가 갈립니다.
여기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행정심판도, 행정소송도 그냥 시간 낭비로 끝납니다.
[조력 과정]
① 면허취소 기준 해당 여부부터 재검토
→ 측정 방식의 적법성 확인
→ 측정 간격, 재측정 여부 검토
→ 단속 절차상 하자 여부 점검
면허취소는 “수치가 나왔으니 끝”이 아닙니다. 단속 절차 하나라도 어긋나면 취소 처분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② 취소는 불가피한 경우, ‘기간 단축 전략’으로 전환
→ 생계형 운전 여부 정리
→ 가족 부양, 직업 특성 자료 준비
→ 실질적인 운전 필요성 입증
여기서 중요한 건 “불편하다”가 아닙니다.
“운전이 생존과 직결된다”는 점을 행정기관이 납득할 수 있게 보여줘야 합니다.
③ 행정심판용 주장 구조 설계
→ 반성만 앞세우지 않음
→ 재범 위험이 낮다는 근거 제시
→ 교육 이수, 상담 이력, 생활 태도 정리
행정기관은 선처를 해줄수록 욕을 먹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애매하면 절대 줄여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다시 안 할 사람인가” 그걸 문서로 증명해야 합니다.
④ ‘기간 단축이 가능한 사건’으로 만들기
→ 음주 전력 없는 초범 여부 강조
→ 사고 없고 단순 단속이라는 점 명확화
→ 사회적 영향 최소화 논리 구성
면허취소 기간 단축은 감정 호소가 아니라 논리 싸움입니다.
⑤ 행정심판 → 필요 시 행정소송까지 연결
→ 심판 단계에서 최대한 줄이는 전략
→ 기각 시 소송 가능성까지 계산
→ 시간·비용 대비 실익 판단 후 진행
무조건 싸운다고 답이 아닙니다.
이길 수 있는 싸움만 해야 합니다.
[결과]
행정청은 음주운전이라는 점 자체는 엄중하게 봤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초범이었고, 사고 없이 단속에 적발된 점, 생계형 운전자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또한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이 구체적으로 입증된 점도 크게 반영됐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면허취소는 유지되었지만 결격기간이 대폭 단축되어 일상과 생계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김ㅇㅇ님의 카톡후기
(모든 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공개됩니다.)
사건 담당 양진하 변호사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한 번 당하면 끝”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면 정말 끝이 됩니다.
기준을 모르고, 기간 단축 가능성을 모른 채 시간만 보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면허취소 통지서를 받는 순간부터 행정 절차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으면 행정기관은 그대로 밀어붙입니다.
지금이 면허취소 기준을 다시 따지고,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타이밍입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미루면 단축 기회도 사라집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미루면 단축 기회도 사라집니다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현실은 다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구제 사유는 약해지고, 행정청 입장은 더 단단해집니다.
면허취소는 초동 대응이 전부입니다.
전략 없이 덤비면 기각입니다.
기간 단축을 원한다면 지금 바로 판단부터 받아보십시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