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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음주사고 합의서 작성에 애먹던 의뢰인의 실제 사례ㅣ울산음주운전변호사의 법률 전략
▲ 사전 고지없이 상담료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음주사고 합의서만 쓰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박ㅇㅇ님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울산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마친 뒤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였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조심하면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이 결국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교차로 진입 구간에서 발생한 접촉사고였습니다.
앞차가 급정거하면서 의뢰인 차량이 추돌했고, 상대 운전자는 목과 허리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사고 자체는 큰 파손이 발생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사람 다친 사고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의뢰인도 그걸 몰랐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고 직후 가장 당황했던 건 경찰 조사에서 나온 한 문장이었습니다.
“피해자랑 음주사고 합의서 쓰셨다고요? 그거만으로는 끝이 아닙니다.”
의뢰인은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음주사고는 단순 접촉사고처럼 처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합의서도 ‘그냥 종이에 적어 사인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날 이후 의뢰인은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불안 속에서 울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음주사고 합의서, 울산음주운전변호사가 보는 핵심은
울산음주운전변호사가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합의가 가능한 사건인지.”
그리고 그 다음은 이겁니다.
“음주사고 합의서를 ‘쓸 수 있는 형태’로 만들 수 있는지.”
음주사고는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사라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서의 내용과 타이밍이 결과를 바꿉니다.
합의를 했는데도 실형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합의가 완벽해서 선처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이는 딱 하나, 제대로 된 합의서냐 아니냐입니다.
1) 조력 과정
① ‘합의서가 필요한 사건’인지 먼저 판단
→ 음주수치, 사고 규모, 상해 정도, 피해자 처벌 의사 확인
→ 피해자 측 요구사항과 현실적으로 가능한 합의 수준 조율
→ 형사합의 + 보험처리의 역할을 구분해 전략 설계
합의서만 급하게 쓰고 끝내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곧 면죄부라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수사기관은 “합의했다”보다 “어떤 합의냐”를 봅니다.
②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감정 싸움 차단
→ 피해자에게 ‘사과 + 치료비 + 위자료’의 구조로 제안
→ 말싸움, 책임 회피, 변명 금지
→ “보험이 알아서 해줄 겁니다” 같은 말은 절대 하지 않도록 지도
피해자는 돈보다 태도에서 폭발합니다.
여기서 감정이 틀어지면 합의 자체가 깨지고 사건은 바로 악화됩니다.
③ 음주사고 합의서 문구를 ‘실제 재판에서 먹히게’ 설계
→ 단순히 “처벌 원치 않는다” 한 줄로 끝내지 않음
→ 합의금 지급 완료 여부, 향후 민형사상 추가 청구 포기 여부 명확히 기재
→ 피해자 진정서, 처벌불원서와 함께 세트로 준비
합의서에 빠지면 안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나중에 피해자가 말을 바꾸는 순간, 의뢰인은 그대로 무너집니다.
④ 조사 대응 방식 정리 (합의했다는 말만 반복하면 안 됨)
→ 음주 사실은 인정하되, 책임 회피 없이 정리
→ 사고 경위는 짧고 명확하게
→ “합의 완료 + 재발 방지 + 반성 행동” 흐름으로 진술 구성
행정기관은 구제를 해줄 때마다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애매하면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다시 안 할 사람인가”를 보고 판단합니다.
⑤ 양형자료 완성: 합의서를 ‘선처 근거’로 만들기
→ 반성문, 교육 이수, 재범방지 서약서 준비
→ 피해 회복 자료 + 합의금 송금내역 첨부
→ 탄원서가 가능하면 함께 구성
합의서가 그냥 종이 한 장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음주사고 합의서가 판결문 속 “감경 사유”로 들어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2) 결과
재판부는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인적 피해 사고라는 점을 엄중하게 봤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완전한 합의를 완료한 점을 적극 반영했습니다.
또한 합의서 내용이 명확하고,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가 분명했던 점도 크게 고려됐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일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박ㅇㅇ님의 문자후기
(모든 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공개됩니다.)
사건 담당 양진하 변호사
음주사고 합의서가 있다고 해서 끝나는 사건은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합의서 한 장이 여러분을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울산에서 음주사고로 조사 받는 순간부터 사건은 ‘형사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재판 전, 선처로 끝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지금입니다.
시간은 여러분 편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부터 시작하십시오.
음주사고 합의서 미루면 협상결렬입니다.
피해자는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누그러질 것 같죠.
현실은 반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피해자는 “왜 이제 와서?”로 바뀝니다.
합의금은 올라가고, 감정은 더 꼬입니다.
음주사고는 결국 초동 대응 싸움입니다.
음주사고 합의서 한 장도 전략 없이 쓰면 독이 됩니다.
실형 가능성을 줄이고 싶다면, 지금 움직이십시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