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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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음주측정수치 혈중알코올농도 0.1%, 솔직히 면허취소될 줄 알았는데
▲ 사전 고지없이 상담료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음주측정수치 0.1%이라고 하니 가망 없다고 하더라고요.”
“측정기 오류라고 해도, 0.1이면 의미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상담실에 앉은 의뢰인 김○○ 님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건 당일, 김○○ 님은 지인과 저녁 식사를 하며 맥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약 두 시간이 지난 시점에 차량을 운전했고, 집 근처에서 음주 단속을 만나게 됐습니다.
1차 음주측정수치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1%.
의뢰인은 측정 직전 충분한 안정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고, 호흡 상태도 좋지 않았다고 느껴 즉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별도의 설명 없이 면허취소 예정 통보가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곳에 상담을 받아봤지만, 돌아오는 답은 같았습니다.
“음주측정수치 0.1이면 다 똑같다”, “행정심판 해도 결과는 안 바뀐다.”
점점 이 사건은 이미 결론이 정해진 일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판단받고 싶다는 마음으로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게 됐습니다.
“음주측정수치 높다고 포기해야하는 사건은 없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건을 단순 높은 음주측정수치 사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행정심판의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가 어떤 과정에서 만들어졌는지에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설계됐습니다.
음주측정수치 절차의 적정성 검토
→ 측정 전 대기 시간, 연속 측정 간격, 현장 고지 여부 확인
1·2차 측정 수치 편차 분석
→ 기기 오차 가능성과 측정 환경 문제 정리
음주 경과 시간 및 섭취량 재구성
→ 식사 시간, 음주량, 체중을 기준으로 알코올 흡수·분해 흐름 분석
초범 및 성실한 생활 이력 소명
→ 음주·교통 위반 전력 없음, 장기간 사업 운영 자료 제출
면허취소로 인한 생계 침해 강조
→ 차량 없이는 사업 유지가 불가능한 구조임을 매출 자료로 설명
[행정심판 결과 – 면허취소 처분 취소]
심의 과정에서 측정 절차의 미흡함과 처분의 비례성 문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됐습니다.
그 결과, 김○○ 님에게 내려졌던 면허취소 처분은 철회됐고 운전 자격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사업 역시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 의뢰인 김○○ 님의 카카오톡 후기
(모든 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공개됩니다.)
사건 담당 양진하 변호사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라고 해서 모든 사건이 같은 결론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은 수치 하나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측정 과정, 개인의 상황, 처분의 비례성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음주측정수치가 높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적발 당시의 상황부터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음주측정수치 높아도, 포기하긴 이르지 않습니까.
이미 면허취소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어떤 논리로 접근하느냐가 결과를 가르는 출발점이 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가능성을 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쉽게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음주측정수치만 보고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