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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후기] 음주운전 동승 처벌 “같이 탔을 뿐인데... 공범 될 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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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이○○님 사례
“동승했을 뿐인데.. 공범 될 뻔했습니다.”
이○○ 님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적도,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적도 없었습니다.
문제의 날은 지인들과의 저녁 자리였습니다.
회식 후 한 지인이 “괜찮다, 술 거의 안 마셨다”며 운전을 자청했고,
이 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조수석에 동승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형사처벌 위기로 이어질 줄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귀가 도중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고,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8%.
그 순간부터 이 씨에게도 경찰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술 마신 거 알고 타신 거죠?”
“운전 말리거나 대리 부르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동승도 방조로 처벌될 수 있는 거 아시죠?”
며칠 뒤, 이 씨는 음주운전 동승 처벌 혐의로 참고인 조사를 넘어 피의자 전환 가능성까지 통보받았습니다.
이 씨는 극심한 불안 속에서 본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음주운전 동승 처벌,
무혐의를 위한 핵심 전략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운전 안 했으면 처벌 안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음주운전 동승 처벌은
- 음주 사실 인지 여부
- 운전 유도·방조 여부
- 사전·사후 행동
에 따라 방조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법무법인은 ‘무혐의’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사건으로 판단했습니다.
<음주운전 동승 무혐의 입증을 위한 주요 근거>
① 운전자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정황 정리
② 회식 자리에서의 음주량·시간·대화 내용 분석
③ 운전자가 스스로 운전을 자청한 사실 입증
④ 동승자가 운전을 지시·유도·권유한 정황이 없다는 점 소명
⑤ 동승 이후 목적지·이동 경로에 대한 결정권 부재 입증
⑥ 경찰 조사 시 진술 방향 사전 정리 및 진술 조력
⑦ 판례 기반 ‘동승 방조 불성립’ 법리 의견서 제출
즉, 이 씨가 고의·방조·묵인과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그 결과, 수사기관은
이 씨가 음주 사실을 인식하고도 운전을 방조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음주운전 동승 처벌 혐의 전부 무혐의 처분 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단순 동승이 전과자가 될 뻔한 위기에서 무혐의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의뢰인 이○○님의 카톡 후기
(모든 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공개됩니다.)
사건 담당
송인엽 음주전문변호사 코멘트
음주운전 동승 처벌 사건은
대부분 “설마 내가 처벌받겠어?”라는 안일한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동승자의 인식·행동·태도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특히 초동 진술에서 한 문장만 잘못 말해도 방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씨 사건은 초기 대응만 제대로 했어도 충분히 무혐의가 가능한 사안이었고,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은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마무리하며
음주운전 동승은 “같이 탔을 뿐”이라는 이유로 절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자칫하면 운전하지 않았음에도 형사처벌·전과 기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동승자의 인식과 행동을 법리적으로 정확히 정리해 대응한다면
무혐의 처분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이미 사건은 시작된 상태입니다.
본 법무법인 테헤란은 음주운전 동승 처벌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처벌을 막고, 무혐의로 사건을 끝내는 데 집중합니다.
그러니 지금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저희가 드리는 자가진단이라도 먼저 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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