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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후기] 음주수치 0.1%, 정말 면허구제는 불가능할까요
▲ 사전 고지없이 상담료 발생하지 않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1%라면 끝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상담 당시 의뢰인 송○○ 님이 가장 먼저 꺼낸 말이었습니다.
송○○ 님은 평소 음주운전과는 거리가 먼 직장인이었습니다.
퇴근 후 회사 회식 자리에서 소주를 나눠 마셨고,
컨디션이 크게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상태였습니다.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지만 인근 지역은 호출 지연이 계속됐고,
귀가 거리가 멀지 않다는 판단에 직접 차량을 운행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동 중 음주 단속이 진행 중이었고,
현장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
경찰로부터 즉시 면허취소 예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수치라면 구제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여러 곳에서 들었고,
이미 결과가 정해진 사건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 사건팀을 찾게 됐습니다.
“수치만 보고 포기할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양진하 변호사는 초기 상담 단계에서 이 사건을 단순 수치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심판에서 핵심은 얼마나 구체적으로 재발 가능성을 차단하고,
면허취소가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할 수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사건을 설계했습니다.
단속 당시 불가피한 정황 정리
→ 대리운전 호출 지연 기록, 이동 거리, 당시 시간대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
초범 및 운전 이력 소명
→ 음주 전력 없음, 교통법규 위반 이력 전무함을 공식 자료로 입증
실질적인 반성 및 재발 방지 조치
→ 알코올 예방 교육 이수, 상담 프로그램 참여 내역 제출
생계와 직결된 운전 필요성 강조
→ 직무상 차량 운행이 필수적인 사정에 대해 근무 자료로 소명
사회적 신뢰 회복 자료 확보
→ 직장 및 가족 탄원서를 통해 재발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체적으로 설명
이 모든 자료를 토대로 면허취소 처분이 과도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행정심판 의견서를 구성했습니다.
결과 : 면허취소 → 면허정지로 감경
심의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받아들여졌고,
결국 의뢰인 송○○ 님은 면허취소가 아닌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단순히 절차상 승소가 아니라, 출퇴근과 생계가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결정이었습니다.
의뢰인 송○○ 님의 카카오톡 후기
(모든 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공개됩니다.)
사건 담당 양진하 변호사
이 사건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던 상황에서도
어디까지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송○○ 님은 이후에도 알코올 관련 교육과 상담을 지속하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은 결코 숫자 하나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같은 0.1%라도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과 준비의 깊이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수많은 유사 사건을 통해 실제 구제로 이어진 사례들을 축적해 왔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이미 취소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선택이 결과를 가르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테헤란은 감정이 아닌 근거로, 말이 아닌 전략으로 사건을 다룹니다.
생계와 일상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테헤란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