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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 '처벌 수위 낮추려면 전문가 조력 받는 것이 중요'
12대중과실 '처벌 수위 낮추려면 전문가 조력 받는 것이 중요'
운전자라면 12대중과실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하지만, 이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
12대중과실이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횡단보도 사고, 보도침범, 앞지르기 방법 위반,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자동차 화물 고정 조치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이 해당된다.
12대중과실로 인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다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를 위반하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나 12대중과실의 경우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이룬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은 중요한 양형 요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이동간 변호사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처리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 하지만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다면 형사처벌을 면하기가 어렵고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어 “12대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섣부른 대응이나 어설픈 대처는 금물이다. 이런 경우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감형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조언했다.
출처 : 경상일보(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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