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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식]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바라본 ‘역주행사망사고’
지난해 30대 운전자가 경남 거제의 양정터널에서 만취 상태로 과속 역주행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9%였으며, 이 상태로 사고 지점까지 약 2.5km를 주행했다고 합니다.
특히 사고가 난 양정터널에 이르기 전 약 2km 구간에서는 제한 속도였던 70km보다 96km를 초과한 시속 166km로 주행했다는 사실이 조사됐습니다.
그리하여 재판부에서는 A씨가 제한 속도를 한참 초과해서 주행을 한 점과 역주행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를 낸 점 등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이미 음주운전 처벌 전력도 보유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해 유족과의 합의를 원만히 이루지 못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을 구형하였습니다.
이처럼 주취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하는 등의 행위는 12대중과실교통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범은 물론이고 초범도 실형의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최근 이와 같은 사안에 연루되어 저희 테헤란의 조력을 필요로 했던 의뢰인 분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왕복 2차선 도로를 운전하던 중 술을 마신 탓에 졸음이 몰려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맞은 편에서 정상 주행을 하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고 피해자를 2명이나 발생시켰습니다.
의뢰인은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형사합의도 해주지 않은 상태였기에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리하여 법무법인 테헤란을 속히 찾아왔고 테헤란에서는 관련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이후에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합의금을 지불한 점, 피해자들도 끝내 의뢰인의 사죄를 받아들였으며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피력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실형 선고의 위기에서 벗어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가 일어났다면 나홀로 대응을 하게 될 시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확률이 큽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된 즉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리적으로 사건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저희에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실형 선고의 위기 앞에서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든든한 법률 조력자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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