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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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운전대물사고, 선처받을 수 있을까?
▶ "음주운전 처벌 구제, 나도 신청자격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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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법무법인 테헤란 대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100인 규모 중견 로펌의 대표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보니 형사 사건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0년의 세월 동안 자연스럽게 형사 사건에 대한 경험은 쌓여졌고, 승소 사례 또한 쌓여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특징상 한번 연루되면 빠져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는 철저한 변호 준비를 해야 하며, 의뢰인들을 위한 변호 전략을 체계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사건 수임을 맡으면
동료 형사 변호사들과 사건에 대해 논의하며,
형사법 개정 사안을 연구하고
신판례를 분석하는 등 '전문성' 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처분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 준비를 하죠.
그러나 국내 5대 로펌 재직 당시 수많은 굵직한 형사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해보았을 때,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형사법에 대한 전문성으로 변호를 하는 것을 바탕으로 '어떤 마음가짐' 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변호를 하는지에 대한 변호사의 철학이 사건 승소를 좌우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작성한 아래의 컬럼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1분이 채 안되는 시간을 할애 하여 읽어보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는 지금 분명히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의뢰인을 단순히 '고객' 이라고 생각하고 변호를 하는 것과 '소중한 친구' 가 겪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변호에 대한 결과는 천지차이 일 것입니다.
아무래도 남을 대하는 태도와 나에게 소중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는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저 이수학 변호사는 10년이 넘는 법조생활 가운데 의뢰인을 '소중한 친구' 로 생각하며 변호 해 왔습니다.
여기 까지 글을 읽고 제 생각에 동의하거나, 저에게 법률도움을 받아 해결해 나가고 싶은 분이라면 언제든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음주운전 이제 법률 전문가 도움은 필수
3년 전 사회를 떠들썩 하게 할 정도로 논란이 되었던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이 있었습니다.
군복무를 하고 있던 젊은 청년이 휴가를 나와 있는 중에 음주운전 중이어썬 운전자가 몰던 차와 부딪혀 생을 마감하였죠.
이 사건은 군복무 중이었던 젊은 청년이 생을 마감했다는 안타까움과 더불어 운전자가 술을 먹은 후 차량대를 잡아 더욱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 후 국민들은 음주운전을 한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기존에 시행된 처벌 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을 내리기 원하는 국민청원을 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음주운전에 관련 한 처벌법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어 '윤창호 법' 이 만들어져 시행 되고 있습니다.
윤창호법이 제정된 후 크게 변한 것은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기준과 처벌형량입니다.
단속 기준은 과거보다 훨씬 높아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만 되어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며,
처벌 형량 또한 음주운전 3진 아웃에서 2진 아웃으로 강화되었죠.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도 내용이 강력하게 개정되어,
이제 음주운전을 한 자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 가 되었습니다.
윤창호법 개정으로 바뀐 특가법 내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의 내용은 윤창호법 개정으로 인해 강력하게 강화가 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십년 이하의 징역, 오백만원~삼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면
개정 후에는 일년 이상 십오년 이하의 법정실형 혹은 천만원 이상 삼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 되게 되었죠.
또한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는 일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었던 과거에서 현재 무기징역 혹은 삼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으로 개정되어, 음주운전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음주운전대물사고 , 강력한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면 이는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12대 중과실에 속하는 사안입니다.
또한 음주운전대물사고는 도로교통법에 있는 과실제물손괴 행위로 2 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오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사안이죠.
이는 사람에게 상해를 끼치는 것 뿐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해 업무상 부주의 하여 중대한 과실을 끼친 것으로 타인의 재물, 건주물을 손괴했을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것은 자칫하면 감옥 살이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결코 안일하게 해결을 하려고 한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긴 어렵죠.
음주운전선처 받고 싶다면?
음주운전대물사고를 낸 상황이라면 징역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좌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벌 내용을 보면 법정실형 2년 이내의 형이 선고된다고 하므로
혐의에 연루된 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한다면 기소유예와 같은 음주운전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조속히 움직이시어 해결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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