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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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초범,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와 처벌이 달라지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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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없는 비용 발생은 없습니다.
'처음이니까' 훈방, 선처? 전혀 아닙니다.
음주운전초범 처벌은 단순 적발자에게도 '실형' 선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즉, 같은 초범이어도 여러분은 벌금 대상자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까? 사고를 동반했나요? 음주측정을 거부하셨습니까?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즉시 법률 상담을 시작하십시오.
음주운전초범 벌금이 아니라 '징역, 법정구속'으로 사건이 끝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안입니다.
- 1. 벌금 기대해도 되는 케이스, 솔직하게 짚어드립니다
- 2. 상황별 음주운전초범 처벌 수위 총정리
- 3. 날벼락 맞기 전에 확인 먼저 해보세요
1. 음주운전초범 벌금 기대해도 되는 케이스
먼저 현실적인 기준부터 짚겠습니다.
실무상 다음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 벌금형 가능성을 비교적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
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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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음주측정에 적극 협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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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고나 인적 피해가 전혀 없는 경우
이 세 가지가 모두 해당된다면 음주운전초범 벌금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순간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 수치가 생각보다 높았거나
▶ 경미하더라도 접촉 사고가 있었거나
▶ 측정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다면
더 이상 '초범이니까 괜찮다'라고 볼 단계가 아닙니다.
본 법무법인 음주팀은 초범 사건에서도 이 경계선을 넘었는지 여부를 가장 먼저 진단합니다.
이 판단을 잘못하면, 벌금 기대하다가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건을 감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걷잡을 수 없이 불리해집니다.
2. 음주운전초범 처벌 총정리
벌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라고 해서 실형 선고 확률이 0인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받을 수 있죠.
[ 단순 적발 ]
▶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 1년 이하 실형 혹은 500만 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0.2% 미만 : 2년 이하 실형 혹은 1,000만 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5년 이하 실형 혹은 2,000만 원 이하 벌금
[ 사고 동반 ]
▶ 상해사고 : 15년 이하의 실형 혹은 3,000만 원 이하 벌금
▶ 사망사고 : 3년 이상의 실형 혹은 무기징역
[ 음주측정거부 ]
▶ 5년 이하 실형 혹은 2,000만 원 이하 벌금
본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팀은 수많은 변수 속에서도 맞춤 해결책을 제시해 왔습니다.
평범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지기 전에, 지금 바로 변호인에게 정확한 법률 진단을 받으세요.
3. 음주운전초범 벌금 장담하다가 큰코 다칩니다
법적 대응에 100% 장담 가능한 선택은 없습니다.
특히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초범이니까 벌금일 것”이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 ①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② 사고 발생
- ③ 음주단속 거부
이 경우 면허는 취소되고, 형사처벌 역시 벌금에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 전에 아무 준비 없이 진술하고, 양형자료 없이 재판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 결과, 사건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해지고 뒤늦게 대응하려 해도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동시에 고려한 원스톱 대응, 이곳에서는 가능합니다.
초범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의 차이가 결과를 가릅니다.
결과를 바꾸고 싶다면 지금 전화하세요.
음주운전초범 처벌, 방심하지 않는 게 1순위
초범이라서가 아니라, 초범이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할 시점입니다.
'당연히 벌금이겠지' 단정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지금 사건 진단을 시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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