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음주칼럼] 음주뺑소니합의금 절대 쉽지 않은 감형, 방법은?

a 조회수 3568회

▶ "음주운전 처벌 구제, 나도 신청자격이 될까?"
단 5분만에 신속, 정확하게 조회하기!

( ↑ 클릭하시면 자가진단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음주뺑소니합의금 절대 쉽지 않은 감형,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우리나라는 면허 소지율이 전국민의 40%가 되는 등 차량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천 건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들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운전자에게는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려 법규를 지켜야 하는 의무와 책임감이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 부주의한 운전을 하는 경우나, 중앙선 미 준수, 과속 등의 행위를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한잔 정도는' 하다가 음주운전으로 걸리게 되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은 큰 사고로 이어질 만큼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술을 과하게 마신 정도가 아니라는 판단 하에 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도망을 가는 뺑소니 사고를 냈다면?

이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형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을 통해 음주뺑소니합의금 및 징역, 벌금형 등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역주행 뺑소니 사건을 아시나요?

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음주 후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뒤 오토바이를 들이 받았고 도주하다 결국 경찰에 붙잡혔던 윤창호 씨의 사건이 사회적으로도 큰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 지역에서는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 사건과 같이 음주 후 사람과 오토바이 등의 물건을 들이 받고서 도주를 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통해 최소 일 년 이상 징역 십오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를 입은 상대가 사망까지 이르렀을 시에는 삼 년 이상 지역 또는 무기형에 처할 수 있는 아주 무거운 수위의 처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안일하게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과실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사고의 원인이 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사고가 일어난 후 반드시 져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즉시 정차 후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실시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도로교통법상에는 차량운전 등으로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자는 운전자가 바로 사상자를 구호해야 하고,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와 주소 같은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고 후 구호조치를 정상적으로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벗어났다면?

구호조치를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한 신체 훼손과 사망했을 경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뺑소니 합의금이 관련된 특가법 상의 '도주한 차량 운전자'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도주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법정형이 더 무겁게 적용되고 있는데, 그 처벌은 일 년 이상 징역과 벌금 오백 만원 부터 삼천 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징역 오 년 이상 최대 무기까지 선고받게 될 수 있으니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상황이라면 단순히 뺑소니 합의금이면 될 거라는 생각에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긴급히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셔야만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