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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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도주치상 무거운 처벌 해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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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술을 먹은 후 운전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12대 중과실 교통범죄이죠.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고를 낸 후 도주한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본 변호인은 그간 음주도주치상 행위를 한 후 무거운 처벌 위기에 있는 의뢰인들을 구제해 온 경험이 있습니다.
동일한 음주운전이라고 해도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입니다.
그 중에서도 음주 후 사고를 낸 후 구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음주도주치상은 매우 엄격하게 처벌이 내려지고 있죠.
단순 사고가 나더라도 운전자에게는 구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기때문에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사건이 심각한 만큼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복잡하고 해결하기 힘든 범죄인만큼 신속하게 형사변호사를 선임해야 하죠.
그렇다면 어떤 변호사가 실력 있는 변호사일까요?
10년 동안 변호를 해온 법조인으로서 변호의 기본이 되는 것은 변호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변호사가 의뢰인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어떤 생각으로 변호를 하는지에 따라서 긍정적인 처분결과를 받아 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승소 사례, 사건 수임 건수만 보고 변호사를 선택하지 마세요.
의뢰인을 생각하는 변호사의 가치관, 철학을 확인해 보신 후 변호사 선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음주도주치상은 혐의가 인정되면 선처를 받을 확률이 1% 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엄중한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력 있는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본 변호인은 수백 건이 넘는 음주운전 문제를 해결해 온 경험이 있습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의뢰인을 위한 법리 해석을 하고 있으며, 희망하는 처분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직접 발로 뛰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한잔만 해도 '성립' 되기에
음주도주치상 범죄는 쉽게 말해서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 운행을 하는 중에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응급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간 '뺑소니' 를 말합니다.
즉 뺑소니 인데요, 일반 뺑소니보다 음주뺑소니는 가중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음주운전 자체가 엄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음주, 약물을 복용한 후 운전대를 잡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12대 중과실로 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처벌이 내려지고 있고. 초범이라 하여도 처벌을 피하기 힘들어 집니다.
더욱 유의해야 할 점은 소주 잔으로 한 잔정도의 알코올을 섭취해도 단속에 걸린다는 점 입니다.
자신의 주량에 미치지 않는 알코올을 섭취했다해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해당된다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집니다.
음주도주치상 양형 까다롭기 때문에 문제해결 복잡합니다.
음주운전은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국민적으로 공분을 사는 범죄입니다.
국회에서도 기존 형량보다 강화된 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양형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감형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음주도주치상은 사람에게 구호조치를 취해야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도주한 것입니다.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특별법'으로 다스려지고 있으며 형량 수위가 높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실형선고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도주치상 처음부터 법률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음주도주치상은 기본 법정형 자체가 높습니다.
실형 1년이상 혹은 최소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기본 형량이며 사안에 따라서 가중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으로 선처를 받은 사례도 드물며, 범죄 사실로 인해 검거가 된다면 구속수사 진행은 물론,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때문에 혐의를 입은 처음부터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후 법률적으로 치밀하게 대응을 해 나가야 합니다.
실제로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고 최종 재판에서 무죄 혐의를 받은 의뢰인도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빠른 해결을 불러 일으킵니다.
10년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 음주도주치상 의뢰인을 도운 경험이 다수 있는 저 이수학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신속하게 연락 해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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