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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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운전삼진아웃 가중처벌 못 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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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들을 해결해 오면서 무조건 쉬운 일만 있었다는 것은 당연히 거짓말일 겁니다.
제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일을 해오며 정말 각양각색의 사건들을 많이 만나보기도 했는데요.
대다수가 저로서도 너무 힘이 든다고 느껴질 정도로 선처가 어려운 사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형사 사건들을 맞이하면서 느낀 것이 있다면, 전문가인 저조차도 이토록 형사 사건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는 합니다.
상대적으로 전문가보다 법리적인 지식이나 대응법이 부족한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이 사건이 큰 압박감으로 다가올지 안타깝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저에게 형사 사건을 맡겨주시는 의뢰인 분들을 보면 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그러한 마음의 짐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변호를 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러면서도 명확한 결과물로 의뢰인의 최선의 처분을 위해서 제가 그동
안 쌓아온 노하우를 아낌없이 발휘합니다.
저의 노력이 곧 의뢰인의 승소로 이어지는 만큼 단 하루도 쉬지 않습니다.
이미 완벽히 전략이 짜여진 상황이라고 해도, 한 번 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거듭 합니다.
그러한 작은 것들이 모여서 결국 빈틈없는 변호를 제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제가 지금껏 여러 의뢰인들에게 좋은 변호사로서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는 노력을 아끼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단 저뿐만 아니라 다른 좋은 변호사들 역시 의뢰인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보여드릴 수 있는 최선을 모두 투자할 것입니다.
현재의 형사 사건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비록 험난한 상황이라고 할지언정, 의뢰인이 포기하지 않으면 변호사인 저 역시 포기하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의 형사 사건으로 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드시는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주저 말고 연락 주세요.
좋은 법률상담을 통해서 의뢰인이 사건 해결의 키 포인트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삼진아웃, 가중처벌의 일종입니다.
음주운전삼진아웃에 대해서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음주운전삼진아웃은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에 대해서 일정횟수 이상 사고를 일으키거나 단속에 적발되었다면 이를 기준으로 하여서 기본형량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리기 위한 제도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음주운전삼진아웃은 현재 정확히는 음주운전이진아웃으로 바뀌었으며, 과거에는 세 번째 적발부터 가중처벌이 이루어졌지만, 이진아웃으로 바뀐 뒤에는 두 번째 적발부터 가중처벌이 내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벌 기준이 강화된 만큼 더욱더 음주운전 행위 자체에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이라는 것 자체가 예전에는 그렇게 무거운 범죄로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 벌어진 음주운전이 계속해서 같은 사람으로부터 반복이 되고, 이로 인해서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일들이 많아진 이후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음주운전에 대해서 최대한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자 하는 중입니다.
음주운전삼진아웃, 어떤 대응해야 하나?
음주운전3진아웃 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이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서 법적인 책임을 진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켰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한 감형 사유로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반성문과 탄원서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위와 같은 참작 사유가 만능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고의 규모가 클수록 책임을 져야 하는 법적인 처벌 기준도 높아지고, 그러하다 보면 아무리 감형 사유를 찾아서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3진아웃, 하루 빨리 대응하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처벌을 덜기 위해서는 감형 사유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혼자 힘으로 모든 사건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서 정확히 알맞는 감형 사유를 적용하기는 힘들 수 있으니, 이 과정에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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