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음주칼럼] 음주운전합의 쉽게 풀리지 않는 이유는?
▶ "음주운전 처벌 구제, 나도 신청자격이 될까?"
단 5분만에 신속, 정확하게 조회하기!
( ↑ 클릭하시면 자가진단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수학 변호사의 음주운전집행유예 성공사례
시일이 갈수록 법은 점차 강화되고, 그 범위는 촘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평화롭게 시간을 보내는 이 상황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는 크고 작은 다양한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 중 사안이 큰 것은 뉴스나 기사 등으로 연일 보도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법의 허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개정을 통해 점점 채워져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서도 처벌이 강화된 대표적인 법을 하나 꼽아보자면 아마 음주운전일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범죄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수가 발생하는 편에 속하며, 이로 인해 윤창호법 등 음주운전 가해자를 강력히 벌하기 위한 법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혐의를 더는 법 중 가장 좋은 것은 바로 피해자와의 음주운전합의 인데, 생각보다 이 음주운전합의를 이끌어 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방법을 이용해야 하는 걸까요?
'윤창호법'이란?
우선 음주운전 처벌이 강력해진 사안을 하나 보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윤창호법은 2018년 9월경, 故 윤창호 상병이 음주운전을 하던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기준과 처벌을 모두 강화시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실제로 이 법안을 통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2014년에 적발된 음주운전의 건수는 약 25만건이었는데, 법이 시행 된 뒤인 2019년에는 약 12만건으로 무려 절반 이상으로 감소했음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합의의 중요성
허나, 어떤 상황이든 예외는 있는 법이죠.
만일 부득이한 상황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면 피해자와 음주운전합의를 하는 것이 형을 덜어내는 일에 중요합니다.
만일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를 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결과를 제시한다면 재판에서 참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요.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어떡해야하죠?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사실상 피의자의 신분으로 피해자와 만나서 논리적으로 합당한 수준의 합의를 제시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단순 경미한 사고가 아니라 뺑소니 등으로 이어졌다면 처벌의 수위가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합의에서도 더욱 멀어지게 되죠.
이런 경우, 많은 음주운전 관련 사례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경험이 많은 변호인이 도움을 받아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있다면, 음주운전합의뿐만 아니라 이성적인 판단과 명확한 증거, 법적 지식을 기반으로 만족스러운 재판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으로 고민중이시라면, 한시라도 빠르게 믿을 만한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현 상황을 타개해 나갈만한 비책을 세워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본 변호인 또한 음주운전 사건 등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빠른 상담 안내가 가능하오니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음주교통 전문 변호사 칼럼 & 업무사례 >
아래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테헤란이 승소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칼럼 바로가기.
▶ '비용 걱정없이 최적의 변호 가능한 이유?' 칼럼 바로가기.
▶ '음주 공무집행방해로 징역형의 실형이 예상되었으나 집행유예'로 이끌어낸 사례 바로가기.
▶ '어린이보호구역 뺑소니 사고, 실형 위기였으나 1%의 확률을 뒤짚어 무죄'로 이끌어낸 사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