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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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맥주한잔음주운전사고, 경찰 단속에 대응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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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수학입니다.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처리해 온 지도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누구보다 형사사건을 경험해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마약, 성범죄, 경제범죄 등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은 중대한 범죄에 속합니다.
감형 처분 결과를 받아내는 것은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형 선고 위기에 처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무혐의 처분과 같은 결과를 안겨줄 수 있었던 이유는 '전문성' 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 없이 형사법 개정안을 공부하고, 신판례 유형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의뢰인이 희망하는 처분 결과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 결과 음주운전, 마약, 성범죄 등과 같은 범죄에서 선처 처분 결과를 받을 수 있었죠.
현재 맥주한잔음주운전사고를 검색하여 해당 글을 읽는 분이라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음주를 하신 후 교통사고를 낸 경험이 있을 것 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처벌 위기를 벗어 나고 싶을 것 이죠.
무엇보다 실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목적일 것 입니다.
실력 있는 변호사의 선임 기준은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변호의 기반은 '변호사의 철학' 에서 나옵니다.
때문에 어떤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던, 변호사와 충분히 대화해보신 후 철학이 자신의 가치관과 동일한 분을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범했던 일상에 갑자기 닥치게 된, 처벌 위험.
수백 명이 넘는 의뢰인의 고충을 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해 드렸기 때문에 누구보다 지금 상황에 '공감' 할 수있습니다.
사건 수임을 했을 때 부터 형사 재판 결과까지 밀착하여 변호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금이라도 유리한 결과를 받아낼 수 있도록 진술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신가요?
주저하지 말고 저에게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맥주한잔음주운전 경찰단속에 걸렸다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율이 증가하고 있자, 음주운전 단속 규정은 강화되었습니다.
과거 윤창호법의 시행으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3%로 강화되었고,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3퍼센트~0.08퍼센트에 해당될 경우에는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8퍼센트 이상으로 측정될 경우에는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지도록 강화되었죠.
0.03퍼센트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수치인지 가늠이 가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소주 한잔 크기의 알코올을 섭취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맥주 한캔을 섭취 했을 때 경찰단속에 걸릴 수 있는 것이죠.
경찰 단속에 적발된다면 음주단속기를 통한 검사와 채혈을 통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속기를 입으로 불어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게 되는데, 이 때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거나 측정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 채혈 검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신의 알코올 농도 수치에 대해서 불복한다면 당사자가 채혈 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경찰 공무원이 채혈 검사를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맥주한잔음주운전사고, 처벌 내용은?
윤창호 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자가 음주 사고를 낸 경우 강력한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고를 일으켰다면 법정실형 3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사망이 아닌 상해에 그쳤을 경우에도 일년~십오년 이하의 실형 혹은 1천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 되어지게 됩니다.
처벌 수위가 높은 만큼, 맥주한잔음주운전사고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률 대처, 신속해야 하는 이유
형사 사건은 '시간' 이 생명이라고 할 정도로 신속하게 대처했을 때 선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같은 형사 사건에 직면하였다 하더라도 초기에 법률 대처를 해나간 의뢰인과, 그렇지 않은 피의자의 처분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입고 있다면 조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변호인은 현재 까지 음주운전 혐의를 입은 의뢰인의 고충을 해결해 왔습니다.
뛰어난 법리해석 능력과, 신속한 판단, 체계적인 법률 전략으로 선처 처분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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