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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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운전 채혈 검사 처벌 감형 도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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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잘 생각하신 겁니다.
형사 범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감형에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10년 동안 법조인으로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해결해 온 범죄 사건이 있다면 '음주운전' 입니다.
하루에도 수백 건 이상의 발생률을 보이는 음주운전 사고는 도로위에 무법자라고 불릴 만큼 위험한 범죄행위 입니다.
때문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다면 엄격한 처벌로 다스려 지고 있는 것이 실황이죠.
본 변호인에게도 음주운전 실형 선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이 상담 요청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법률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가벼운 마음으로 일상으로 돌아가신 분이 계셨죠.
이처럼 혐의를 입었다면 신속하게 법률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어차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저는 대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중견로펌 대표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두가지의 명함을 동시에 갖고 있다보니 하루에도 수십건이 넘는 상담전화를 받으며, 저를 수임하기 위해서 지방에서 올라오는 의뢰인도 계십니다.
저는 수임을 요청하시는 의뢰인분들께 가장 먼저 해드리는 말씀은 '저의 변호철학'에 대한 것 입니다.
변호의 기반이 되는 철학을 말씀드린 후, 제 생각에 동의 하신다면 사건 수임을 맡고 있습니다.
사실 변호 철학만 보아도, 이 변호사가 어떤 변호사 인지 알 수있습니다.
글만 보아도 어떤 것을 중점으로 어떻게 변호를 진행하는지 알 수 있기때문에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 해 드립니다.
저는 한번 맡은 사건에 대해서는 '포기' 를 모릅니다.
의뢰인이 희망하는 처분 결과를 받아내기 위해서 밤 낮 가리지 않고 '집요하게' 끈질기게 변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음주운전 채혈 검사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 이 글을 읽고 있으실 겁니다.
아무래도 감형에 도움이 되는 방법인지에 대한 사실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셨을 것이죠.
가장 정확한 방법은 변호사와의 통화입니다.
직접 전문가와 통화를 함으로서 현재 처해있는 상황에 대해서 뚜렷하게 알 수 있는 빠른 방법이죠.
본 변호인은 법률 사무장을 두고 있지 않으며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음주 운전 채혈 검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화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음주단속의 종류, 당신은? 음주단속은 불시에 행해집니다.
음주 단속을 미리 예고한 후 행해진다면 단속으로 인한 적발은 없을 것 입니다.
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당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음주감지기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술을 마신 상태인지, 마시지 않았는지를 구분하는 것으로 음주감지기를 입 가까이에 대고 숨을 내쉴 때 혈중알코올 수치에 따라 감지를 하게 됩니다.
간단한 검사로 인해서 음주를 했다고 판단이 되어진 운전자에게는 차에서 내리게 한 뒤, 경찰 공무원에 의해서 차를 주차하게 되어 있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03 퍼센트 이상이 나오게 된다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과거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 되었으며, 그로 인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도 강화 되었죠.
0.03% 이상이 나왔을 경우 운전자는 자신의 알코올 농도 수치를 인정하느냐 혹은 음주운전 채혈 검사를 진행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채혈 검사 유리할까?
법률에 따르면 '음주검사기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의 경우에는 운전자의 동의를 받은 후 혈액 채취를 통해서 재검사를 할 수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운전자 본인이 검사를 원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경찰공무원이 채혈 검사를 요구할 때에는 반드시 운전자의 동의서가 필요하며, 동의하지 않는다면 억지로 진행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채혈 검사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음주 측정기에 의한 검사보다 채혈 검사를 통한 측정이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원만한 문제해결 방법은
음주운전 채혈 검사를 원하신다면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셔야 합니다.
사실 채혈 검사를 한다는 것 전제는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에 대한 결과 또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다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자문 만이, 원만한 해결 방법입니다.
본 변호인은 음주운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의 혐의를 도운 이력이 많이 있습니다.
즉 의뢰인에게 필요한 법리해석과, 해결 방법을 제시 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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