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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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운전뺑소니 '이것' 해야 선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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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뺑소니
처벌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말이죠.
하지만 음주운전뺑소니라면 사안이 다릅니다.
여기에 음주운전 혐의까지 생각해야 하기에 처벌은 가중되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현장에서 즉시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어기고 도주했고, 선처를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법률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은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 적발되었다면 당시 사건 경위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부터 측정에 불응하진 않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죠.
초범이고 사고가 없었다면 음주 수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이 내려집니다.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이 내려집니다.
▶ 상해사고 발생 시 :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망사고 발생 시 : 3년 이상의 징역이나 최대 무기징역
음주운전뺑소니는 위와 같은 처벌에 도주 혐의까지 더해지는 사안인 만큼 심각합니다.
따라서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선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의
선처를 바란다면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고 현장을 벗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면 그를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에 대한 합의도 진행해야 하기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음주운전은 걸리기만 해도 실형이 내려질 수 있기에 적발된 직후부터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뺑소니는 이미 자리를 이탈한 혐의가 더해지기에 선처를 받기 더욱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 사고를 낸 후 자리를 이탈했다면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상황 진단을 통해 여러분께 맞는 해결책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면허 구제도
필요할 텐데요
음주운전뺑소니 즉, 사고 발생 후 도주했다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하지만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다 지나기 전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구제 제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구제의 기회는 한 번 뿐입니다.
필요한 답을 주는 곳,
테헤란
음주운전뺑소니는 사고 규모 등에 따라 처벌이 한없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당사자인 여러분께 필요한 답을 주는 변호인을 만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이 막막할 때, 상황을 듣고 필요한 답을 드립니다.
최선의 조력으로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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