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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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 이제 실형 선고 받을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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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음주운전
선처 어렵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집행유예를 받는다?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전에 유예됐던 처벌은 다시 이뤄지며, 새롭게 내려질 처벌 또한 재범의 기준으로 이뤄지죠.
판례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범죄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남은 선택지는 벌금형과 징역형 뿐인데요.
이번에 벌금형으로 선처 받지 못하면 새로이 선고받은 형과 함께 이전에 선고받은 형까지 복역하게 됩니다.
처벌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절실할수록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컨대 본인과 전혀 다른 케이스임에도 선처를 받았다는 소문만 믿고, 뉴스에서 나오는 실형선고는 못 본 척 하십니다.
이렇듯 잠시 현실을 외면하면 일시적으로 편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가중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행유예중음주운전으로 적발되셨다면 실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기에
음주 전문 변호사와 함께 선처 받을 수 있는 요소를 체계적으로 찾아나가셔야 합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올려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모두 염두해두고 성심성의껏 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집행유예중음주운전
꼭 변호사 필요한 이유
집행유예중음주운전의 경우 단순상담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이고 폭넓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음주운전의 징역형의 경우 별도의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판사의 역량이 크게 작용합니다.
음주운전에 각박한 판사라면 다시 주장해볼 여지도 없이 구속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판사를 설득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며,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따라 같은 사건이라도 결과는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철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양형자료와 참작사유를 찾아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이를 모두 홀로 해내기란 어렵습니다.
각자 지니고 있는 상황이 다 다른 만큼 대처법도 다르기에 집행유예중 적발된 분들은 모두 변호사를 찾습니다.
마지막 기회인데
놓치시겠습니까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들에게 시간은 공평하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 변호사를 만나면 여러분이 혼자 한 달 동안 못 풀었던 문제도 단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선고 기일을 맞을지,
저희 테헤란과 함께 성심성의껏 재판을 준비하실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우리 재판은 변론주의에 따라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왜 집행유예기간중 음주를 저질렀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선처를 빌어야 합니다.
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 지 몰라 시간 낭비 하고 계시다면 저희 테헤란 음주 센터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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