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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운전초범 처벌, 면허취소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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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운전초범 처벌, 면허취소 피하려면?
'음주운전' = 도로 위 잠재적 살인마
'도로 위 살인마', 라는 말에 대해 많이들 들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도로 위 잠재적 살인마와도 같다 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음주운전초범 뿐 아니라 여러 교통범죄 사건에 있어 처벌 수위가 과거에 비해 점차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그 기준 역시도 더욱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사고와 관련된 위험성은 물론, 음주 재범률이 상당히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통계 자료를 확인해보니, 음주운전초범으로 처음 적발되고 난 뒤, 다시 음주재범으로 이어지는 확률이 무려 40% 가량을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3회 이상 음주운전 재범율 또한 20%를 넘어서는 수치라고도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음주운전 사건 처벌에 대해 초범의 경우, 과거에는 가볍게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한 번의 실수가 계속되는 습관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그에 마땅한 가중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결국 음주운전초범 처벌도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가중처벌로?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빈번히 벌어지고 있는 음주운전 사건으로 인하여 윤창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음주운전초범의 경우에도 전과는 다르게 더욱이 강화된 처벌을 받도록 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국가적으로도 힘 쓰고 있기도 합니다.
술을 마시고 난 직후보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더 높게 나오기도 한다는 숙취음주운전에 대해서도 과거와 달리 중한 음주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주취 운전이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말리지 않은 동승자 역시도 처벌 대상이 됨에 따라서 음주운전 사건에 있어 이제는 초범도 쉽게 처벌을 면하기란 어려워졌습니다.
지금까지의 '특별사면', 이제는 바라지 마세요.
예전에는 술 한 잔 정도만으로는 단속에 걸리지 않기도 했기 때문에 잠깐 술자리에 들려 분위기상 한, 두잔 정도 마시고 난 뒤 운전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써는 단 한 잔만 마셨다고 해도, 음주운전초범이라고 해도 중한 처벌의 대상이 되고, 이는 결국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과 음주운전벌금, 음주운전징역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광복절 특별사면과 같은 특별사면으로 면허 취소로부터 벗어나는 분들이 종종 있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 조차도 더 기대하기 힘들어진 현황입니다.
음주운전 행정처분을 통해 조금이라도 감경 받기를 원하신다면 우선 자신에게 유리한 선처 양형자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위기에 놓였다면, 행정심판/소송, 이의신청 등의 행정처분 절차를 통해 구제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 조차도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가능하게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먼저 검토 받고 전략적인 대응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의 면허정지로 감경받다?
음주운전초범의 경우에도 형벌에서 선처가 불가하다고 거듭 강조드렸습니다. 허나 그렇다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도 설명했던 것과 같이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와 함께 반성문/탄원서 작성,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감경 사유를 찾고 신속하게 대응한다면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확률을 조금이나마 높일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사안에 따른 사건해결 골든타임을 지키도록 하고, 문제를 바로 잡으며 전문 법조인의 상담과 대응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초범도 절대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만큼, 빠르게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당신이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골든타임은 흘러 갑니다. 면허취소 구제를 받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조속히 전문가와 상담 하시고 조력을 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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