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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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운전 재범, '이것' 없이 선처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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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초범이어도 벌금형은 물론 징역형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것인데요.
음주운전에 2회 이상 적발되었다면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음주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상황을 타개할 해결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글은 자문을 구한 이후에 읽으셔도 됩니다.
음주운전 재범
처벌 수위
1) 형사적 처벌
음주운전에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처벌은 다음과 같이 이뤄집니다.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이는 단순 적발일 때에 해당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됩니다.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위 처벌 수위는 음주로 인해 인적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합니다.
또한, 사건에 따라 4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행정적 처분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면허는 취소됩니다.
단순 적발이라면 2년의 결격기간이, 사고 발생시 3년의 결격기간이 내려집니다.
또한, 사고 이후 현장을 피하거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처분 정도도 더 무거워지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선처 어떻게?
음주운전에 2회 이상 적발됐지만 선처를 받고자 한다면 '양형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상참작 받을만한 사유를 면밀히 준비해야 하는데요.
아래와 같은 점들로 선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 음주운전을 한 건 사실이지만 기타 다른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던 점
▶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았던 점
물론 이는 예시 중 하나입니다.
대응 전략은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선처를 받고자 한다면 상황을 면밀히 살펴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양형자료를 잘 준비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선처를 원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음주운전 재범
변호사 선임 비용은
누가 감당하나
이런 고민 드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들지 알 수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돈을 걱정하진 마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범이기에 재판부에서는 그 다음이 또 있을 수 있다 여길 수 있습니다.
비용보다는 여러분의 일상에 모든 걸 걸어야 할 때입니다.
단,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로펌 및 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무작정 높은 비용만 부르는 곳을 굳이 왜 선택하시겠습니까.
합리적인 비용과 체계적인 상담 시스템이 갖춰진 곳을 찾으십시오.
그래야 비용이 아깝지 않습니다.
24시간
상담 가능한 로펌
급한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렇기에 당장 상담 접수가 가능한 곳을 찾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테헤란은 언제든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할 때 찾을 수 있는 로펌으로 남아있겠습니다.
음주운전 재범도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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