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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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숙취음주운전 아침음주단속 적발시 대처법
음주운전은 형량이 아주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숙취운전이라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 기나긴
법정형을 살게 될 수도 있죠.
면허취소는 당연지사 인거고요.
처벌이 무거울수록, 대응을 늦춰서는 안됩니다.
음주사건에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이동이 어려운 상황이나,
전문가와의 상담이 간절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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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인가?
음주운전에 걸릴까봐 숙면을 취하고 나서 운전대를 잡았는데 아침에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위 '숙취음주운전'이라 불리며, 많은 분들이 억울함을 호소하시는데요.
술을 마신 직후 운전을 한 게 아니더라도 숙취음주운전 역시 음주에 포함됩니다.
음주수치가 있는 상황이라면 이미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하면 자칫 처벌이 가중될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숙취음주운전 처벌 수위,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걱정하시는 비용에 대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상단의 배너를 눌러 사건의 경위를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연루된 사건은 명백한 음주운전이며, 그런 만큼 신속한 대처가 생명입니다.
부담없이 1차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숙취음주운전
처벌 기준 궁금하다면?
숙취음주운전 보통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 1년~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재범
: 2년~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2000만원 이하의 벌금
만일 음주로 인해 인적 사고가 났다면 1년~15년 혹은 1000만원~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엄격하게 숙취음주운전이 정해져 있고, 처벌의 강도 역시 높기에 철저하게 대비하셔야 합니다.
형사처벌만
받고 끝날 순 없나요?
수치가 낮고 초범이시라면 단순 형사처벌로 끝날 수 있으나,
음주 수치가 0.08% 이상이시거나 재범 혹은 인사사고를 내셨다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가 취소되면 행정심판이나 생계형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를 구제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결격기간 1년을 면허 정지 110일로 변경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특히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생계형 운전자시라면 취소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생계형 이의신청을 제기해보실 수 있습니다.
단, 혈중알코올농도가 0.1% 미만이며, 초범에 사고가 없어야 하기에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지 못하는 분들이라면 비교적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행정심판을 제기해 면허를 구제해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취소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벌금보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더 나오면 어떻게 하죠?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고민입니다.
저희 테헤란은 벌금보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높다면 사건을 수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 벌금형으로 끝낼 수 있는 사건은 그저 행정심판을 서면으로 끝내시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높은 수치에 행정심판을 하라고 하는 광고가 많이 보입니다.
이런 광고성 글에 속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숙취음주운전이 동일해 수치가 0.1이 넘으면 현실적으로 면허구제가 어렵습니다.
허나 숙취음주운전에 따라 수치가 낮으면 집행유예까지 여러번 받아드린 경험이 있기에
여러분이 어느 케이스에 해당하시는 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테헤란의 노하우로
여러분의 내일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숙취음주운전으로 적발되신 분들 많이 막막하고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맞춤형 해결책을 드리고 싶으나, 구체적인 정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진단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 역시도 논리적인 변론이 함께 해야 하는 만큼, 테헤란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오직 여러분들을 위한 최적화된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숙취음주운전과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나의 상황에 대해 간단한 형량 진단, 유불리 판단을 받길 원하신다면 언제든, 무엇이든 편안하게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