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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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따른 처벌 수위
Q. 음주측정거부, 어떤 혐의로 처벌받나요?
A.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음에도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음주측정거부죄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단속 장소를 도주하려고 하거나 거부하면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5분 간격으로 3번 고지하였음에도 거부를 했다면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합니다.
음주측정거부
소극적으로 임해도 성립하기에
완강하게 음주측정을 거부해야 음주측정거부가 성립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호흡을 제대로
불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음주측정에 임해도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음주 측정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태도가 반복되면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경찰의
요구에 따라 음주 측정을 하였음에도, 수차례 소극적으로 응해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가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성립
음주 상태에 경찰관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하거나
실랑이를 벌이기도 합니다. 이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성립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음주측정불응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동시에 처벌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두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 가중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필히 음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다면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다면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먼저 음주측정 요구가 적법한지 아닌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그에 따라 변론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만약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다면 무죄를 이끌어낼수 있습니다.
반면 음주측정요구가 적법하다면 혐의를 신속하게 인정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편이 선처에 유리합니다.
선처받고 싶다면
테헤란과 함께
최근 음주운전 관련 사건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사법부에서도 매우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여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이 글을 읽고 계신 ‘지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어떤 전문가를 만나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처벌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 부디 사건의 초기에 음주 전문 변호사의 체계적인 대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테헤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하단 배너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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