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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형사고소변호사비용 고민하다 패소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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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수학 입니다.

 

 

"어? 근데 어떻게 비용을 신경 안 쓰지?"

 

 

아마, 이 글의 제목을 보셨다면 분명 위와 같은 생각들을 하시면서 들어오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형사고소변호사비용을 완전히 신경쓰지 않을 수는 없겠죠.

 

 

세상에는 이미 굉장히 많은 변호사들이 있고, ,만약 그 안에서 내가 후보로 둔 변호사가 전부 비슷한 수준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그 때 신경써야 하는 것은 "어떤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야 비용이 가장 저렴할까?" 일테니까요.

 

 

여러 형사 사건들을 수임하면서 승소로 이끈 경험을 토대로 살펴봤을 때, 본 변호인을 찾아 주셨던 의뢰인 분들 중 대다수 역시도 이와 같은 고민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허나, 단호히 말씀드리는 건데, 형사고소변호사비용이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있어 1순위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 선임을 한다는 건 결국 내가 지금 혼자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까다로운 형사 사건에 직면해 있다라는 것을 뜻하고, 이러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과정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사항은 "어떤 변호사가 내 사건을 해결해줄 능력이 있는가?"겠죠.

 


 

 

 

의뢰인분들, 특히나 이번에 처음으로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 위기에 놓이신 분들은 "그간 한 번도 범죄를 저지른 적 없다가 이번이 처음인데, 그렇게 큰 일 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재범에 비해서는 초범이 그나마 선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맞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초범도 무조건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일부 의뢰인은 주변 지인들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얻은 정보들을 통하여 "내 경우는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적당히 감형 받을 수 있고, 선처가 쉽다" 라며 단언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 내 상황은 우리가 절대 예측이 불가합니다.

 

 

분명 이거면 될 것 같았던 사안도 전혀 쓸모없게 변하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내가 불리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보고, 법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제일입니다.

 

 

혹여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서 법률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테헤란을 찾아주셔도 좋습니다.

 

 

그간의 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성실한 답변으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고소변호사 선임 시, 중요한 점?

 

 

앞서 형사사건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있어 형사고소변호사비용만을 우선시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내 사건에 맞는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나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 걸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 법률 사무소,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아 본다.' 입니다.

 


 

이것 만큼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아시다시피 세상에는 이미 너무 많은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 최소 10% 정도가 나와 합이 잘 맞는 변호사라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중 딱 한 곳, 한 명에게만 사담을 하는 걸로는 최적의 선택을 내릴 수 있는 확률이 얾나 될까요?

 

 

변호사가 제공해주는 법률 서비스는 객관적 수치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해보이는 느낌이 들더라도 막상 실전에 들어가면 그 차이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모두 비교하면서 나와 가장 잘 맞는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최소 세 곳 이상의 법무법인이나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상담 진행을 하다 보면 분명 그 중 '이 변호사 괜찮은데?' 하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만약 그 변호사가 한 명이라면 바로 해당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 해결을 하면 되고, 여럿이라면 그 때부터는 좀 더 세부적 조건들을 따져가도록 하며 비교해봐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형사고소변호사비용이 될 수 있겠죠.

 


 

칼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

 

 

 

형사사건은 한 번 연루된 그 순간, 길고도 힘든 싸움이 된닥 생각하시면 됩니다.

 

 

칼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는 없겠죠. 의뢰인 분들에게 있어 변호사는 칼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 손에 잘 맞는, 날이 첨예하게 서있는 칼을 가지고 있어야 이 싸움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부디 현명하게 선택하시어 사건 해결에 있어 최적의 변호사를 선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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