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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 ‘행정심판’ 청구 서류부터 절차, 비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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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 '행정심판' 청구 서류부터 절차, 비용까지!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

'행정심판' 무작정 신청한다고

다 구제 받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구제 전담센터입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또는 잠깐의 실수, 잘못된 선택으로 벌어진 '음주운전'

생업에 있어 꼭 필요한 운전면허의 취소/정지로 인한 '당혹감'

 

많은 후회를 하고 계실 여러분들의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실제로 최근 저희에게 가장 많이 문의 주셨던 사항을 꼽자면, "저도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가 가능할까요?", "제가 하는 일이 운전이 필수인데, 구제 받을 수 있나요?"였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기도 하겠지만, 음주운전은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도로 위 살인자'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음주운전 차량이 누군가에게는 살인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었음에 따라, 이제는 초범도 구속수사, 즉시 실형으로 이어지는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경각심을 가지고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방법에 대한 법률적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방법은 일반인 스스로 준비해서 신청하기에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필요로 하고, 준비해야 하는 서류나 절차가 복잡하며,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먼저 전문 변호인과 상담 후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구제 전담센터는 10년 이상 경력의 민·형사 전문 변호사의 직접 관리 하에 사건을 검토하고 처리하며, 교통범죄 전담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각종 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 등 교통범죄 사건에 대하여 집요함과 전문성, 그리고 끊임없는 연구와 다년간의 사건 해결 경험을 통해 의뢰인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365일, 전국 어디든 가능성 즉시 판단 및 '55만원' 이라는 합리적 비용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단 1%의 가능성도 놓치지 않고, 날카롭게 파고들어 반드시 해결합니다.

 


 

 

 

 

앞서 강조했듯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방법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방법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음주운전행정심판'이 있는데, 이를 통해 구제받게 된다면 운전면허취소 처분에서 110일 간의 운전면허정지로 감경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한 구제 확률마저도 20%가 채 되지 않습니다.

 

만약 본인이 운전면허 취소로부터 반드시 구제를 받아야 한다면, 해당 분야의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이라도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이란?

 

 

 


 

음주운전행정심판 '절차',

어떻게 진행될까?

 

 

 

 

음주운전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 진행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인 청구서 제출 → 처분청 답변서 제출(접수 후 약 3~5일) → 위원회에서 답변서 확인(약 4~10일) →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 → 심리기일 지정 및 안내(약 6~12일) → 심리기일 진행 → 재결(심리기일 이후 1~2일) → 재결서 송부(약 15일~20일)

 

[행정소송]

원고 소장 접수 → 피고 답변서 제출(30일 이내) → 석명준비명령(피고 답변서 송달 이후 약 20일 이내) → 기일 지정 및 진행(약1~2개월) → 판결선고(기일 이후 약 1개월)

 

 

행정심판 접수 자체는 우선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이후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의뢰인께서 준비 서류들을 빨리 준비하셔서 주시면 결정통지서를 송달 받은 이후부터 빠르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보통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는 단속된 날짜로부터 약 1개월 안에 송달 받음.)

 


 

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 기간,

각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 등 행정처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면 재시험을 봐서 다시금 면허취득을 해야 합니다.

 

이 때 음주단속에 걸려 취소가 된 상황이라면 1년간, 2회 이상 걸려 취소가 된 상황이라면 2년간 면허를 딸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 서류,

확실히 알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우선, 음주운전행정심판 신청을 위해서는 '음주운전행정심판청구서'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청구서의 기본 양식(서식)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나, 저희는 테헤란 음주구제 전담센터만의 양식과 노하우가 담긴 음주운전행정심판청구서 작성을 통해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음주운전 행정심판 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건 경위서 및 운전이 필요한 사유

(위 서류는 변호사님만 보시는 서류로, 워드 파일에 작성하셔도 무방하며, 최대한 상세히 기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운전 적발 시 받게 되는 것으로 영수증처럼 생긴 종이입니다. 버리셨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따로 말씀해주세요.)

 

3. 운전경력증명서

(인터넷 정부24 사이트 또는 관할경찰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기간은 전체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4.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결정통지서

(경찰조사 이후 2~3주 이내로 1차 우편, 2차 등리고 오는 노란색 종이로 사전통지서와는 다릅니다.)

 

5. 본인 및 가족 부채증명원

(채권사_은행사 or 카드사_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6. 기타 사회에 기여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해당 증빙서류

- 표창장, 감사장 등 받은 것이 있다면 해당 서류

- 기부, 후원, 봉사, 헌혈한 것이 있다면 해당 증빙서류

- 그 외 기타 사회에 기여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위 서류들은 음주운전 행정심판 신청을 위해 필요한 기본 공통서류로, 각 대상 및 사건정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음주운전행정심판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굉장히 많고 복잡합니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준비되지 않는다면, 결국 원치 않는 처벌로 이어지기 십상인 만큼, 조속히 전문 변호인을 통해 상담을 받고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

행정사 VS 법무사 VS 변호사,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

 

 


 

 

'법무사'는 법무사법에 따른 서류의 작성 혹은 작성과 제출대행이 가능한데, 행정심판은 법무사가 아닌 행정사의 업무 영역입니다.

 

 

행정사건은 그 진행에 있어 '대리'를 할 수 있는지, '대행'을 할 수 있는 지로 나뉘는데, 행정심판의 경우 행정사는 그 '대행'을 할 수 있고, 변호사는 그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변호사의 경우 그 '대리'를 하여 소송에 직접 참여하여 변론을 하지만, 행정사와 법무사는 행정소송 소장 작성 '대행'이 가능합니다.

 

 

즉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내 사건에 대해, 내 사건을 단순히 '대행'해주는 곳 보다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소송(재판)까지 나를 '대리'해서 변호해줄 수 있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를 통해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사건에 '100%'란 없습니다.

 

 

 

 

이 위기로부터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아무 곳이나 택해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어떤 변수가 생길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음주운전 사건도 행정심판으로 끝나면 다행이겠지만, 자칫 잘못된 대응으로 소송(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앞으로 남은 삶을 감옥에서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음주운전뿐 아니라 모든 형사사건에는 골든타임이 존재하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를 통해 하루속히 전략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구제 전담센터가 당신의 창과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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