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음주칼럼] 음주운전항소 2심 결과 뒤집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항소
항소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피고인 또는 검사의 항소(7일 이내)
▼
소송기록 접수통지
▼
항소이유서 제출 (20일 이내)
▼
항소이유서 검토 및 사건분류
단속에 걸렸더라도 간단히 벌금형으로 끝낼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물론 검사가 모든 범법자를 재판에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굳이 정식재판까지 열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약식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낮은 수치의 경우, 초범인 경우, 대인 대물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경우 선처를 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1심에서 너무 과한 처분이 나와 억울한 경우, 통상 음주운전항소를 시도해서 성공하는 케이스는 극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앞선 사건을 뒤집어 이길 수 있는
명확한 주장과 법적 논리가 받쳐줘야 하며 그에 따른 증거도 충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에 대한 승소경험이 풍부하고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을 최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항소기간 7일 이내
음주운전 항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결과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면, 판결 선고 일로부터 7일 이내에 판결을 한 법원에 제1심 판결에 대한 불복하는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한다는 제출한 소장에 대해 관련 법원에서 소송기록이 접수되었다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이 통지서를 받았다면, 1심에 대한 판결 내용에 반박하는 자료를 준비하여, 20일 안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본적인 수사기록과 1심에서 선고된 처분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검사의 의견에 반박하는 의견서,
변호인 의견서, 유리한 증거나양형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반성문과 더불어 탄원서도 확보해야 합니다.
물론 한번 판결을 내린 사항을 뒤집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검사 또한 판결에 불복한 것은 피의자를 재판에 세워 엄격한 형을 구형하길 원한다는 목적과 법정에서 이길 자신이 있다는 증거나 확신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가장 좋은 방법은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동행하는 것 입니다.
변호사의 도움 범위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 이외에 포괄적인 도움을 줍니다.
자신의 편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긴장감이 완화될 수 있고, 동행 전 사전 전략을 통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은 무리해서 진술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움을 받지 못한 채 1심의 판결이 나온 상황이라면 결과가 나온 즉시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사건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간혹 여러 곳을 알아보다가 항소기간이 지나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만일 음주운전 항소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형사재판이 열릴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과,
생계유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상소권회복청구서를 제출하여 형의 집행을 멈추어야 합니다.
사건의 특성상 명백한 수치와 객관적인 상황 증거가 있기에, 반드시 성공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테헤란의 불은 365일 24시간 꺼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