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음주칼럼] 음주 블랙아웃, 너도 필름 끊겼어?
"아, 필름 끊겼다. 기억이 안 나네"
술을 진탕 마시고 나서 다음날 기억이 안 난다고 말 한적 많으시죠?
일명 ‘블랙아웃’이라고 합니다. 알콜성치매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주량을 넘어서서 알코올을 섭취할 경우 만취하여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을 뜻 합니다.
실제로 술만 마시게 되면 평소와 달리 성격이 괴팍해 지거나 원래 기존의 성격과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술 기운의 힘을 빌려 행동이 과감해지는 것이겠죠. 그렇게 잘못된 오판으로 음주운전까지 하게 되는 것일 테고요.
다만 이 같은 음주 블랙아웃 현상을 이용하여 운전대를 잡거나 상대방에게 법적인 침해를 가하여,
행동 하는 것은 형사 처벌 대상으로 엄중한 형량이 선고되니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술 마셔서 기억이..." ,"심신미약..."이러한 진술은 과거에나 통했죠.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꼈습니다.
아래에서 음주 블랙아웃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음주 블랙아웃, 알콜성 치매
음주블랙아웃은 술을 먹은 후 만취 상태에서 정신 운동성 흥분이 되어 의식장애가 일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기억은 사라지면서 정신을 잃게 되는 증상인 것 이죠.
알코올이 들어 감으로 인해 중추신경이 마비되고 오직 자율신경에 의해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술에 취해 행동을 하지만, 기억은 정지되어 다음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운전대를 잡고 이와 같은 호소를 하시며 저희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마디 첨언해보자면, 사건 초기에 찾아주셔야 저희 또한 대처 전략을 가장 유리하게 마련해드릴 수 있습니다.
음주블랙아웃 상태에서 음주운전했다면?
음주블랙아웃 사람들을 조사해 본 결과, 성인 기준 소주 1잔만 먹어도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성인 여성의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3% 이상 일 때,
성인 남성의 경우에는 0.3% 이상일 때 부터 나타난다고 조사되었습니다.
개인의 몸 상태에 대한 컨디션과 체질에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른 음주블랙아웃 증상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이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공통적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 하여 현 상태에서 형법에 저촉되는 범죄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은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0.03%~0.08% 미만의 경우 :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정지
▶ 0.08%~0.2% 미만의 경우 :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취소
▶ 0.2% 이상의 경우 : 징역 2~5년 이하 또는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취소
▶ 2회이상 적발 : 2~5년이하 징역 또는 1,000~2,000만원 이하 벌금
"술 마셔서 기억이..."
"심신미약....."
과거에는 음주를 한 후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해주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주취'로 인한 이유로 처벌 형량을 감형 받는 것은 줄어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술을 먹고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기 어려워 졌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감형 받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따라서 현재 음주블랙아웃 상황에서 범죄행위를 한 후 징역형을 받을 까봐 조마조마 하고 계시다면,
더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사안을 긴밀히 상담하신 후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테헤란 음주센터의 불은 365일 24시간 언제나 꺼지지 않습니다.
음주사건만 전담해 온 저희가 직접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음주의 모든순간,
기막힌 타이밍에
테헤란이 함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