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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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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운전반성문/탄원서 작성의 모든 것 A to Z

a 조회수 27984회

 


 

 

"음주운전 반성문 / 탄원서 작성,

안일하게 단순히 인터넷에 떠도는 양식,

문구 베껴서 제출했다가는 큰코다친다!"

 

음주운전 사건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양형자료(감형사유)' 라는 것은 굳이 이야기 하지 않아도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라 사료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반성문, 그리고 탄원서는 대부분의 형사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양형자료이기도 합니다.

 

우선 음주운전 반성문, 음주운전 탄원서에 대해 설명 드리기 그 전에

 

본인이 아래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라면, 글 읽는 시간도 아까우니 지금 즉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조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1. 음주운전2회 이상 적발된 경우

 

2. 음주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3.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

 

4.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경우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센터는 철저하게 가능성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진실 되게 공유합니다.

 

도합 경력 '45년', 수백 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지닌 세 명의 전문가가 '직접' 당신을 위해 조력합니다.

 

음주운전, 음주 뺑소니, 음주 사고 등 수많은 교통범죄 사건을 해결해 온 만큼,

 

음주운전반성문과 음주운전탄원서를 처음 접하는 의뢰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작성해야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그 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행정처분 역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처벌의 경우, 두 번만 적발되어도 2~5년의 징역 또는 1,000~2,000만 원 벌금형에 처해지며, 결격 3년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법령에 의거하여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기 위해 혹은 운전면허취소 만은 피하기 위해 여러 양형자료(감형사유)를 찾으시곤 합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음주운전 반성문'과 '음주운전 탄원서'입니다.

 

음주운전반성문과 탄원서 작성은 형사사건에 있어 첫 번째 대응이기도 한 만큼,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작성하셔야 합니다.

 

앞서 강조했듯 안일한 생각으로 무턱대고 인터넷에 올라온 다른 사람의 것을 베껴 작성하고 제출했다가는 오히려 더 가중된 처벌로 이어지기 십상입니다.

 

 


음주운전반성문 양식

작성방법과 요령, 어떻게?


 

음주운전반성문을 작성할 때는 본인의 반성 의지를 피력하는 것이 주가 됩니다.

 

단 1장을 써도 시작부터 읽고 싶게 만드는 반성문을 작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무작정 길게, 또는 감정에만 기대어 잘못했다는 이야기만 한다고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반성문 양식이나 장수, 제출 횟수 등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내용'입니다.

 

본인이 왜 선처를 받아야 하고, 얼마나 진실 되게 반성하고 있는지를 양형기준과 요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 취지를 자필로 직접 작성해 내용에 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음주운전탄원서 양식

작성방법과 요령, 어떻게?


 

음주운전탄원서는 보통 가족이나 지인과 같이 제 3자가 작성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탄원인의 인적사항과 탄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위사실을 기재해서는 안 되고, 오직 사실만을 얘기하도록 하며, 피의자가 진실 되게 반성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의 평소 행실 등을 얘기함으로써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특히나 탄원서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을 담아 탄원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큰 긍정적 양형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가족 또는 지인을 위해서 선처탄원서를 섣불리 작성했다가 오히려 재판부의 반감을 유발하게 되어 역효과가 날 수 있기도 하니,

 

반드시 전문 변호인과의 상의를 거쳐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음주운전 반성문, 탄원서

제출시기 언제?


 

음주운전반성문, 탄원서 등의 양형자료 제출은 수사 중 검사의 기소처분 전에 어느 때에든지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경찰조사를 받으러 갈 때,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검찰에 직접 제출하고자 한다면 관할 검찰청 담당 검사와 사건번호를 기재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관할 검찰청에 직접 방문해 종합민원실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의뢰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야 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검찰에 직접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건이 송치되고, 담당 검사 배정 및 기소까지 걸리는 기한이 늘 달라서 기한 내 제출하지 못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본인의 사건이 현재 어느 절차에 있는지 시기를 잘 확인하시어 담당 검사가 배정되면 당일 또는 그 다음 날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문, 탄원서 작성하는 데

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까?


 

일반인들은 형사사건이 어떻게 처리 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잘못된 대응으로 이어지기 십상입니다.

 

음주운전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만은 않기에 의뢰인 홀로 원하는 처분을 이끌어 내기에는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처분 감경을 원하신다면,

 

음주운전 반성문 탄원서 외에도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자료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그 후 자신이 받은 처분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밝힐 수 있는 논리적 변론을 준비해야만 원하는 결과에 조금이나마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테헤란이 그 해결책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일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허나 그렇다 해서 제대로 대응책도 없는 상황에서 조급하게 대처한다면 오히려 사태가 더 악화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뿐 아니라 모든 형사사건에는 골든타임이 존재하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을 선임해 전략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중요 시기를 놓치게 되면 사건 해결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법률 조력을 받고 원만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구제 전담센터가 당신의 창과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365일 24시간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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