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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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맥주한잔음주도 엄연히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구제 상담센터입니다.
오늘은 맥주한잔음주라는 키워드로 칼럼을 작성해 보려 합니다.
생각보다 ‘맥주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음주운전은 술을 언제 마셨든, 술을 얼마나 마셨든 무관하게 무조건 음주 수치를 측정했을 때 0.03% 이상의 수치가 나온다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0.08% 이상의 수치라면 면허 취소라는 행정처분까지 함께 감내해야 하죠.
그런 만큼 맥주한잔음주로 적발된 경우라면 조속히 법적 조력을 받으셔야만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맥주한잔음주 운전으로 받게 될 처벌과 대처방안에 대해서 기술해 뒀으니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상황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길지 않은 글이니 꼭 끝까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 맥주한잔음주 처벌 기준은 이렇습니다
소주에 비해 알코올 도수가 낮은 맥주이기 때문에 다소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도수가 낮은 술을 소량 마셨다고 해도 사람에 따라, 컨디션에 따라 알코올 해독 능력이 달라지므로
한 잔으로도 충분히 0.03% 이상의 음주 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처벌]
- 0.03~0.08% 미만인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08~0.2% 미만인 경우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2% 이상인 경우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음주운전 재범 처벌]
- 0.03~0.2% 미만인 경우 > 1년~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인 경우 > 2년~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이 때 만약 여러분의 음주 수치가 높았거나 2회 이상 재범인 경우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일하게 생각하면 실형도 가능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받게 되는 처벌 수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단순히 초범이라고 해도 몇 년의 징역이나 수천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어야 하고 2회 이상 재범이라면 더욱 가중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인 만큼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자칫 하다가 감옥 살이를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말 것입니다.
만약 홀로 대응해서 실형을 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면 아주 위험한 판단입니다.
법적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섣불리 대응한다면 미흡한 조치로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을 위험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해야만 선처에 유의미한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 선처를 원하시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맥주한잔음주, 안일하게 생각하면 실형행 열차 탑승하시는 겁니다.
더구나 이번이 초범이 아니거나 사고까지 있었다면 구속 수사까지 이뤄질 수 있고, 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그러니 실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실무 경험이 많다는 건 그만큼 사건을 해결할 방법을 잘 알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여러분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법무법인 테헤란이 그렇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들을 벌금형, 집행유예 수준으로 처벌을 낮춘 경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를 안겨 드릴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죠.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걱정 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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