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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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운전동승자 방조죄로 형사처벌 받습니다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구제 상담센터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음주운전 사안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얼마나 따가운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초범이라고 해도 묵직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동승자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께서 음주운전을 직접 하지 않았다고 해도 옆에 탑승한 것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다소 억울하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입어 난감하신 분들을 위해 오늘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글에서 음주운전동승자로서 받게 되는 처벌과 무혐의 또는 벌금형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쉽게 알려드릴 테니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3분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동승자 방조죄 혐의로 처벌받습니다
우선 해당 사안으로 받게 될 처벌 수위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조죄는 2가지 경우로 처벌을 나눠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만약 음주운전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한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독려는 하지 않았지만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묵인했다면 1년 6개월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간혹 음주운전동승자니까 그래도 실형이 선고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데요.
하지만 수년간 음주운전 사안을 경험해 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실제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음주운전동승자 혐의가 인정된다면 전과자로 낙인 찍힐 수 있다는 걸 꼭 알아 두셔야 합니다.
■ 이런 경우라면 무혐의도 가능합니다
음주운전동승자 처벌은 옆에 탔다고 해서 무조건 행해지는 건 아닙니다.
음주운전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거나, 음주운전을 하도록 환경을 조성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그렇기에 만일 여러분이 1) 운전자가 음주운전 중임을 몰랐을 경우 2)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말렸음에도 강제로 탑승한 경우라면 이를 피력하여 무혐의가 내려지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재판부에게 입증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요.
따라서 가급적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이것’ 꼭 명심하세요!
음주운전동승자로 처벌을 받을 상황이라면 사실 여부를 떠나서 꼭 명심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아무런 근거 없이 무죄를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건데요.
아무리 혐의가 없다고 해도 이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오히려 괘씸죄로 처벌만 가중될 뿐 좋은 결과를 불러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꼭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무죄를 입증하셔야 하고, 만약 실제로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라면 더욱 서둘러서 변호사와 함께 사건 해결방안을 모색하셔야만 합니다.
법적 조력을 받으신다면 훨씬 수월하고 간편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고, 홀로 대응하는 것보다 좋은 결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구제 상담센터는 해당 사안과 비슷한 사례를 성공적으로 해결해 본 경험이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죠.
그러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희에게 연락하셔서 유익한 정보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어 주신 만큼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