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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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측정거부 실형 가능성과 대처 방안은?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구제 상담센터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음주측정거부를 한 상황에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위기 상황에 놓였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사건에서는 최대한 빨리 전문가를 통해 사건에 대한 대응 방법을 마련해야만 좋은 결과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누구를 통해 도움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여기저기 전화나 방문 상담을 해보려고 하니 심적인 부담이 클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 도움이 될 만한 글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아래 이어지는 글에서 여러분이 처한 음주측정거부라는 사안에서의 실형 가능성과 어떻게 해야 처벌 수위를 줄여볼 수 있을지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5분만 시간을 내어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읽고 난 이후에는 여러분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 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음주측정거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받게 될 처벌보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측정거부를 한 경우 더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단순 음주로 적발됐을 때보다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다면 당시 측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음주운전처벌기준]
0.03~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0.08~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하지만 만약 음주측정거부를 하게 됐다면 여러분의 당시 수치와는 무관하게 1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만취운전이 아니었더라도 몇 년, 몇 천만원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만큼 현재 해당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당장이라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이미 음주운전측정거부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해당 처벌의 수위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몇 년의 징역이나 몇 천만 원의 벌금형입니다.
이런 이유로 처벌의 수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반인이 혼자서 대응하는 것은 절대 금해야 하며, 필히 전문가를 통해 제대로 대응을 해야만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을 작성하고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하여 여러분의 양형에 한층 더 유리해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들은 전문가들 중에서도 사건 해결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실력 있는 전문가를 잘 찾으셔서 조력을 구해 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여러분의 선처를 돕겠습니다.
음주측정거부 혐의, 자칫 망설이면 실형 선고를 받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해당 사안은 자칫하면 구속 수사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기에 범죄자가 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그러니 위에서 조언 드린 바와 같이 실무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 방법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험은 곧 변호사의 실력이 되는 만큼, 이런 사람의 조력을 구했을 때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결과가 이어질 것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서도 음주 측정에 불응하여 형사 처벌의 위기에 놓인 의뢰인 분들을 집행유예 등의 결과로 이끄는 등 관련 사건에서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지금 놓인 상황에 대한 법적인 솔루션 또한 보유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력을 다하여 최선의 결과를 돌려 드릴 테니 걱정 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