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음주칼럼] 군인음주운전 처벌 및 징계수준 정리해드립니다.
간부일 경우, 불명예제대로 이어질 수도 있다.
같은 죄명의 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의 직업이나 사건 당시의 상황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은 모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군인음주운전 처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민간인들보다 더 엄격한 잣대가 이뤄지기 때문에 죄가 인정되어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될 시에는 낮은 벌금형이 처분을 받았더라도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간부일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 불명예 제대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군인이나 군무원이 징계를 받는 사유는 다음의 네 가지인데요.
오늘 다를 주제인 군인음주운전을 비롯한 청렴의무 위반 및 성매매 등을 포함한 성폭력 그리고 영내 폭행 및 가혹행위가 있습니다.
물론 군인음주운전으로 형사적인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불명예제대로 이어진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인데 그러나 불명예제대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마냥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군 형사처벌을 받은 뒤에 반드시 따르는 징계처분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징계처분을 받게 되면 우선 호봉의 승급이 지연되게 되고 진급이 불가능해지며 보수감경되는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불이익이 뒤따르게 됩니다.
감봉의 경우에는 대체로 1~3개월 간 보수의1/3 가량을 감액하게 되며 당해계급에서 1계급을 내리는 강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직적이고 수직적인 사회인 군대 내에서 계급이 강등될 수 있다는 것은 오랜 기간동안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일한 것이 무너지는 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파면과 해임, 근신이나 견책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군인에게 적용되는 군형법은 일반인들의 경우와 상이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군인음주운전 처벌, 군검찰의 조사와 헌병대 조사로 이어집니다.
직업군인의 음주운전이 최초의 적발이고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미만이라면 대부분 정직이나 감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단,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기준보다 높을 시에는 강등이나 정직의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2회 이상의 적발이라면 상습적으로 군인음주운전을 했을 것이라 강하게 의심을 받게 되고 이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도록 했다거나 사망사고를 냈다면 파면 해임이 거의 확정된다고 봅니다.
군인음주운전 처벌, 적발 이후에는 어떤 조치가 이뤄질까?
그렇다면 군인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이후의 조치는 어떻게 이뤄질까요.
이 경우 민간인이 아닌 직업군인이라는 내용은 신분조회가 되었을 시에는 우선 군검찰, 헌병대 조사가 이뤄집니다.
여기서 검찰 측이 기소 또는 불기소의 확정을 내리게 되는데 기소가 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보통 군사법원의 재판부로 이어지게 됩니다.
해당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고등군사 법원의 재판부에 항소를 하시면 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것이 나는 물론이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범죄라는 것을 모르고 임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단지 술김에, 실수로 인해서 저지르게 되는 것이 음주운전인데요.
처벌과 징계가 두려워 자신이 군인 신분이라는 것을 감추게 될 경우 반성하지 않는다고 더 가중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만큼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짊어져야 하는 책임들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이 짐을 덜기 위해서, 혐의보다 더 과도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해결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 음주교통 전문 변호사 칼럼 & 업무사례 >
아래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테헤란이 승소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칼럼 바로가기.
▶ '비용 걱정없이 최적의 변호 가능한 이유?' 칼럼 바로가기.
▶ '음주 공무집행방해로 징역형의 실형이 예상되었으나 집행유예'로 이끌어낸 사례 바로가기.
▶ '어린이보호구역 뺑소니 사고, 실형 위기였으나 1%의 확률을 뒤짚어 무죄'로 이끌어낸 사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