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연이어 누적된 벌점 초과로 면허가 취소된 의뢰인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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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접수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연 이은 교통법규위반으로 누적된 벌점이 1년 채 안 되서 총 130점의 벌점이 쌓이게 됩니다.
의뢰인은 1년 간 누산된 점수가 121점이 넘어 감으로 벌점초과 면허취소 처분처분을 받게 됩니다.
당시 의뢰인은 면허가 없으면 안되는 생계형 운전자로 종사하던 분으로,
면허취득 이후 교통사고 전력은 따로 없었으며,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법규 위반 전력만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누적되는 벌점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 하다가 면허가 취소됐다는 사실을 접하고 크게 놀라며,
면허가 반드시 필요했던 만큼 속히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구제 상담센터를 찾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벌점 또는 누산 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에 도달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1년 간 누산 점수가 121점을 넘어선 130점에 해당되었기에 면허취소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벌점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또한 초범이라 할지라도 면허구제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양형 사유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 의뢰인의 1년 간 누산 점수가 121점을 넘어섰으며, 마지막 벌점을 받던 당시 전용 차로 통행 위반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 하지만 이로 인해 별도의 대물사고나 인명피해의 교통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력
- 의뢰인이 면허를 취득한 이후 약 30여년 간 사고 없이 운전을 한 점을 주장
- 본인의 잘못에 대해 크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력
- 면허와 직업이 생계에 관련성이 아주 밀접한 점 등을 미루어 보아 해당 처분이 가혹하다는 사실을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면허취소 처분의 위기에서 110일 간의 면허정지라는 선처를 받게 됩니다.
끝으로
음주운전이 아니더라도 누적된 벌점초과로 면허가 취소되는 분들이 상당합니다.
이때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게 된다면 구제 가능성을 높여볼 수 있으므로 면허취소가 된 즉시 구제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테헤란 음주센터는 의뢰인의 무거운 처분을 방어하기 위해
경찰 조사 동행은 물론 합의 및 변론,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 여러 부분에서 의뢰인 여러분의 선처를 위한 치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초기 진술 외에도 본인의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가능하기에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 선처를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테헤란과 같이 음주사건 해결 성공사례를 많이 쌓은 곳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사안을 해결해 나가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벽을 만난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테헤란 음주센터를 만나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