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동창회 술자리가 끝난 후 오토바이를 타게 된 의뢰인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연말을 맞아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회 참석이 예정되어 있던 날이었습니다.
집에서 동창회 약속 장소까지의 거리는 차량으로 약 30분 채 안되는 거리로 그리 멀지 않았으나,
준비하다 보니 약속 시간에 늦어 허겁지겁 택시를 타고 동창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무사히 약속장소에 도착한 의뢰인은 오랜만에 본 동창들과 신나게 술을 마신 후 집에 가기 위해 택시를 잡으려 했던 찰나,
한 동창친구가 이전부터 즐겨 타던 오토바이를 타고와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친구는 술을 먹지 않았기에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한 상태였고,
의뢰인은 오토바이 자랑을 해대는 동창덕에 술김에 나도 한번 타보자는 심정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주위를 맴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토바이로 근처에서만 서성이고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이를 지켜보던 식당주인이 더는 안되겠다는 심정으로 경찰에게 신고를 해버리고 맙니다.
곧바로 경찰이 출동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수치로 현장에서 적발되어 면허취소 위기에 처하여 급히 테헤란 음주센터로 의뢰를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오토바이 음주운전일지라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차량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 의뢰인은 생계형 이의신청 조건에는 부합하지 않아 행정심판을 통해 즉시 구제를 시도하였습니다.
▶ 0.03% ~ 0.08% 미만 :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정지
▶ 0.08% ~ 0.2% 미만 :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취소
▶ 0.2% 이상 : 징역 2~5년 이하 또는 1천~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취소
당시 의뢰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0.098%의 면허취소 수치로,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제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구제를 위해 속히 전담 팀을 구성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 오토바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가 아예 작정을 하고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닌 술을 마신 식당근처에서 오갔던 사실로 실 운전거리가 매우 짧고 운전거리가 길지 않았던 점을 피력
- 그로 인해 어떠한 인명피해나 대물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을 주장
- 본 의뢰인은 출퇴근 이동 수단으로 차량이 없을 경우, 회사근무지가 외곽지역에 속해 근무가 사실상 힘든 점을 호소
- 의뢰인 본인이 잘못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자필 반성문과 탄원서 작성을 통해 활용
- 면허를 취득한 이후 만 15년간 음주운전을 비롯한 다른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며 초범인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
- 다시는 재범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음주운전 관련교육을 이수하며 차량매각의 다짐도 있다는 점을 피력
등의 구체적 사유를 소명하여 면허취소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면허취소 처분 위기에서 벗어나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구제에 성공했습니다.
끝으로
오토바이 음주운전 일지라도 이처럼 한순간의 잘못된 오판으로 인해 인생일대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재범율이 높으며 처벌 수위 또한 계속적으로 상향되고 있음으로,
초기에 대처하지 못한다면 상상이상의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제 3자의 신고로 인해 적발되는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신속히 먼저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상황에 맞게 대응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선택이 몇 달, 몇 년 뒤 본인의 삶을 뒤바꿔 놓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음주의 모든순간,
기막힌 타이밍에
테헤란이 함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