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여자친구와 함께 여행갔다가 제 3자의 신고로 면허취소 된 의뢰인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간만에 여자친구와 함께 타지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즐거운 여행길을 뒤로 하고 저녁에 술을 먹게 되었던 의뢰인은, 술이 부족하다는 여자친구의 말에 술을 사러 편의점을 가기로 합니다.
다만 숙소와 편의점의 거리가 제법 길었기에,
걸어가기엔 거리가 멀다고 느껴졌던 의뢰인은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결국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차를 타고 편의점으로 향한 의뢰인이 술을 고르던 중,
편의점 직원이 의뢰인에게 술 냄새가 나며 휘청거리는 행동이 의심스러워 편의점에서 나가기까지 모습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직원은 이러한 의뢰인이 운전을 하고 가는 모습을 보고 음주운전을 한다고 판단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에 경찰은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3%가량으로 확인되어 즉시 면허취소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자신을 변호해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선택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0.03% ~ 0.08% 미만의 경우 :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정지
-0.08% ~ 0.2% 미만의 경우 :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취소
-0.2% 이상의 경우 : 징역 2~5년 이하 또는 1천~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취소
당시 의뢰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0.13%로 아주 높은 만취상태인 만큼,
초범이라 할지라도 면허구제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수임 직후 사실관계 및 정상관계를 파악하여 의뢰인이 최대한 구제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만 10년간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다른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이 없으며 초범인점을 강력히 피력
- 운전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 참작할만한 사유를 자료로 소명
-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반성의 태도를 보임을 어필하며 이를 자필 반성문과 탄원서 작성으로 선처를 호소
- 실 운전거리가 짧았음으로 운전거리가 길지 않았던 점 주장
- 그로인한 인명피해나 대물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점을 주장
- 더불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며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는 등 재범가능성을 일으키지 않는 점을 피력
등의 구체적 사유를 소명하여 면허취소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면허취소 처분 위기에서 벗어나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구제에 성공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기분 좋게 간 여행지에서 누구나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재범율이 높고 처벌 수위도 계속적으로 상향되고 있으므로,
가볍게 여기시다가 뜻밖의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제 3자의 신고로 인해 적발되는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신속히 먼저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상황에 맞게 대응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선택이 몇 달, 몇 년 뒤 본인의 삶을 뒤바꿔 놓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