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맥주 3잔 마신 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면허취소 된 의뢰인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연말을 맞아 술약속이 잦아졌던 의뢰인은 어느 날, 갑작스레 생긴 술자리에 참여하게 되어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술 자리는 생각보다 늦은 밤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다음날 출근을 해야 했던 의뢰인은 맥주 3잔만 마신 후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집으로 귀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리운전이 호출이 잘 되지 않았고, 피곤했던 나머지 일단 차에서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시간이 얼추 지났을 때쯤, 의뢰인은 잠에서 깨었고 다시 한 번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리기사 배정이 되지 않았고, 쪽 잠이지만 숙면을 취했으니 술이 깼을 거라 생각하여 차를 몰게 됩니다.
하지만 운전대를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찰나,
근처에 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0.083%의 수치로 적발되게 됩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를 통해 속히 이를 해결하고자 테헤란을 음주센터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안은 사람마다 체질이 모두 다르기에 맥주 3잔에 숙취운전이라 할지라도
이보다 더 높은 수치를 받을 수 있고, 낮은 수치가 나올 수 있는 상황에 속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0.03% ~ 0.08% 미만의 경우 :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정지
- 0.08% ~ 0.2% 미만의 경우 :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취소
- 0.2% 이상의 경우 : 징역 2~5년 이하 또는 1천~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취소
당시 의뢰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0.083%으로 면허취소에 해당되는 만큼,
초범이라 할지라도 면허구제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속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 대리운전 호출을 여러 번 시도하여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경위와 차량에서 휴식을 취한 등의 행위를 블랙박스 등의 증거자료를 통해 주장
- 면허 취득 이후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력
- 그로 인해 대물사고나 인명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주장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반성문과 탄원서 작성으로 피력
- 실 운전거리가 매우 짧았음으로 운전거리가 길지 않았던 점을 주장
이와 같은 사유를 증거자료를 활용하여 강력하게 피력하여 면허취소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면허취소 처분 위기에서 벗어나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구제에 성공했습니다.
끝으로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죄질이 나쁜 범죄로 인식되어 갈수록 무거운 처벌과 실형 선고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초범 또한 예외가 없습니다. 더불어 형사처벌과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은 별개로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본 의뢰인처럼 조속히 전문 변호인과 논의하여 면허구제를 시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테헤란 음주센터는 언제나 의뢰인의 권익 실현을 위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조속히 제공하여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을 약속 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나게 되는 조력자가 여러분의 몇달, 몇 년 뒤 본인의 삶을 뒤바꿔 놓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