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여자친구 독촉 연락을 받다 운전대를 잡은 만취 의뢰인, 면허취소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연말을 맞아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본의 아니게 만취에 이르는 정도로 술을 마시게 됩니다.
한참 술을 마시며 놀던 의뢰인이 뒤늦게 휴대폰을 확인했을 때, 여자친구에게 수십통의 전화가 걸려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몹시 당황하여 급히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여자친구는 전화를 거부하고 의뢰인은 급히 대리운전을 호출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대리운전 기사가 배정이 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의뢰인은 직접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만취 상태였기에 술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차량에 탑승하게 되었는데,
이를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여 단속에 붙잡히게 됩니다.
시민의 신고로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의뢰인은 0.18%의 수치로
면허취소 위기에 당면하여 테헤란 음주센터를 속히 찾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0.03% ~ 0.08% 미만의 경우 :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정지
-0.08% ~ 0.2% 미만의 경우 :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취소
-0.2% 이상의 경우 : 징역 2~5년 이하 또는 1천~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취소
당시 의뢰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0.18%으로 아주 높은 만취상태인 만큼,
초범이라 할지라도 면허구제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구제를 위해 속히 전담 팀을 구성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반성문과 탄원서 작성으로 피력
- 실 운전거리가 매우 짧았음으로 운전거리가 길지 않았던 점을 피력
- 그로인한 대물사고나 인피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점을 주장
- 만 10년간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다른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이 없으며 초범인점을 강력 주장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는 등 재범가능성을 일으키지 않는 점을 피력
등의 구체적 사유를 소명하여 면허취소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면허취소 처분 위기에서 벗어나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구제에 성공했습니다.
끝으로
의뢰인처럼 적발 당시 수치가 높은 편에 속한다면 초범일지라도
면허구제가 어려운 만큼 사건 초반부터 체계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저희 테헤란 음주센터는 의뢰인의 무거운 처분을 방어하기 위해
경찰 조사 동행은 물론 합의 및 변론,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 여러 부분에서 의뢰인 여러분의 선처를 위한 치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초기 진술 외에도 본인의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가능하기에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 선처를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테헤란과 같이 음주사건 해결 성공사례를 많이 쌓은 곳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사안을 해결해 나가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선택이 몇 달, 몇 년 뒤 본인의 삶을 뒤바꿔 놓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