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택시기사 음주재범 실형위기 의뢰인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택시기사로 운전을 업으로 생계를 이어 나가는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1차에서 소주 2~3병 정도의 술을 마신 뒤, 2차는 지인의 집에서 함께 하기로 한 의뢰인은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하게 됩니다.
수차례 대리 호출하였지만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았고,
차량을 방치할 수도 없고 순간적인 판단에 의뢰인은 결국 운전대를 잡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300미터 정도 운전을 한 의뢰인은 음주 단속 구간을 맞닥뜨리게 되었고 음주 측정을 하게 됐습니다.
의뢰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0.12%으로 아주 높았습니다.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까지 있었기에 실형 선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변호사 선임을 위해 저희 테헤란의 조력을 받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경우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을 보유한 만큼, 더욱 체계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0.03%~0.08% 미만의 경우 :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정지
- 0.08%~0.2% 미만의 경우 :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취소
- 0.2% 이상의 경우 : 징역 2~5년 이하 또는 1천~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취소
의뢰인은 0.12% 수치에 해당되는 만큼 벌금 최대 1,000만원 이하 또는 1~2년 이하의 징역과 또다시 면허취소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생계유지를 위해 면허 또한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처벌이 무거울 수록 부담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구속 및 실형에 대해 심각하게 염려하고 있는 의뢰인의 조사기일에 함께 출석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실 음주운전 거리가 300m채 안됨으로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을 피력
- 이후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한 점 주장
-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물사고, 인명피해 등의 사고가 없었던 점 주장
- 음주단속 적발 후 반성문과 탄원서를 비롯한 양형 자료 등을 제출하여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태도를 피력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는 등 재범가능성을 일으키지 않는 점을 피력
-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생계에 큰 타격이 생겨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는 점 등을 피력하여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피력
그 결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60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음주운전은 초범이더라도 처벌의 수위가 매우 무겁습니다.
이때 다시금 동종 범행을 반복했다면 가중처벌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처벌의 수위를 낮춰보거나, 벌금으로 줄여볼 수 있도록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초기 진술 외에도 본인의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가능하기에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 선처를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테헤란과 같이 음주사건 해결 성공사례를 많이 쌓은 곳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사안을 해결해 나가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선택이 몇 달, 몇 년 뒤 본인의 삶을 뒤바꿔 놓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음주의 모든순간,
기막힌 타이밍에
테헤란이 함께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