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주차장에서 잠든 의뢰인, 면허취소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회사원 김씨는 회사를 마친 뒤 동료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가볍게 소주 4~5잔 정도를 마셨습니다.
이후 김씨는 차량을 주차해 놓은 주차장에 도착하였고,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집으로 귀가하려 했습니다.
그러던 찰나 때마침 김씨의 휴대폰에 배터리가 없었습니다.
이에 김씨는 차량의 시동을 켠 후 휴대전화를 충전기에 연결하여 잠깐 앉아있던 사이 차안에서 깜박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옆 차주분이 협소한 공간으로 주차위치를 바꿔달라 요구하였고,
김씨는 아주 잠깐 차를 빼 주는 것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아 차량을 이동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를 목격한 시민이 신고를 경찰관이 출동해서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 김씨는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수치로 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씨는 직업과 생계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운전이 필수였기에 면허가 없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블로그를 통해 테헤란 음주센터를 알게 된 의뢰인 김씨는 속히 저희에게 구제요청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0.03%~0.08% 미만의 경우 :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정지
- 0.08%~0.2% 미만의 경우 :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취소
- 0.2% 이상의 경우 : 징역 2~5년 이하 또는 1천~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취소
의뢰인은 0.089%의 수치에 해당되어 면허정지 뿐만 아니라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 내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변호인 조력
-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음주 후 상대 차량의 요구로 인해 협소한 주차공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짧은 거리를 이동하고자 하는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 의뢰인 김씨는 순간 차에 잠이 들어, 주차장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에 고의가 없었던 점을 피력
- 더불어 이로 인해 인명피해나 대물사고가 없었음을 주장
- 김씨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5년 간 무사고의 이력과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피력
- 운전면허가 없으면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주장
- 스스로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등의 면허취소구제 사유를 강력하게 피력하여 선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
그 결과 의뢰인은 면허취소 처분 위기에서 벗어나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구제에 성공했습니다.
끝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초기 진술단계 외에도 본인의 처분을 줄일 수 있도록
여러 자료 등을 준비하는 것이 가능하기에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 김씨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신다면,
테헤란과 같이 음주구제 사건의 성공사례를 많이 쌓은 곳의 도움을 통해 신속히 사안을 해결해 나가기 바라겠습니다.
테헤란 음주구제 전담센터는 의뢰인 사안의 경위를 살핀 후,
선처 요소를 파악하여 구체적 전략을 세워 감형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문가의 조력을 받게 된다면 구제 가능성을 높여볼 수 있으므로 면허취소가 된 즉시 구제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센터는 오로지 의뢰인의 권익실현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함을 약속 드립니다.
※ 당 소의 1차 상담 및 자가진단 프로그램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음주의 모든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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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이 함께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