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무면허 음주운전, 실형 위기에 놓 의뢰인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의뢰인은 운전면허 효력이 취소된 기간에 운전을 함으로 이른바 '무면허 음주운전' 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술을 마신 후 의뢰인은 다른 목적지를 가기 위해 택시를 타고자 했으나, 잠깐 갔다가 오려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차장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돌하였고,
이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0.13%의 높은 수치로 적발됩니다.
거기다 적발 당시 의뢰인은 면허가 없는 상태로 이미 음주운전 전력을 1회 보유한 상황이라는 사실까지 밝혀집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징역형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다행스럽게도 사건해결을 위해 빠르게 저희 테헤란을 찾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도로교통법에 제148조 ] -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최장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형량이 선고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 152조 ] - 무면허 운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더욱이 기존의 적발로 면허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한 무면허 음주운전의 경우는 가중처벌 대상에 속합니다.
10년 이내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형량의 상한선이 높아져 최장 6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동종 전력이나 상습 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되어 처벌 수위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선처 받기에는 아주 어렵다는 판단을 하여, 조금이라도 유리한 양형사유를 찾고자 치밀하게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확인 및 구제 가능성 즉시 판단
- 음주운전으로 인해 대물사고가 발생했지만 피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았던 점 피력
- 기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지만 10여년 전 쯤에 해당하며 비교적 오래된 사건이라는 점 주장
- 의뢰인이 징역형 선고를 받게 되면 부양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 등을 피력하며 선처를 호소
- 음주단속 적발 후 반성문과 탄원서를 비롯한 양형 자료 등을 제출하여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태도를 피력
- 알콜중독 치료를 받는 등 재범가능성이 없는 점을 피력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해당 양형 사유를 모두 인정하여,
죄질이 아주 나빴던 사건임에도 불구하여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끝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 된 경우 더욱 신중히 형사재판에 임해야 합니다.
무거운 처벌이 예상될 때에는 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본인이 주장할 수 있는 최대한의 유리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이를 바탕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테헤란 음주센터는 죄질이 아주 나쁘다 판단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선처사유를 강력하게 입증하여,
추후 의뢰인이 알콜중독 치료를 받는 등 재범가능성을 낮출 예정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분이 초기에 저희를 찾아 주신 덕에 최적의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본인의 상황을 잘 파악하여 필요에 따라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테헤란 음주센터는,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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