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 3회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번 적발된 동종전과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가드레일에 부딪혀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0.075% 수치가 나왔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전에 2번 전력이 있었기에,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수사기관 측에서는 이전에 음주운전을 2회이상 위반한 이유로 형사재판에 기소하였습다.
상습 음주운전으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징역형이 내려져 의뢰인은 속히 테헤란 음주센터에 도움을 요청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 10년 이내에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처벌 대상 및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징역 2년~6년 또는 벌금 1,000만원 ~ 3,000만원
혈중알코올농도 0.03% ~ 0.2% 미만 : 징역 1년~5년 또는 벌금 500만원 ~ 2,000만원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초범에 비해 처벌이 가중되며, 개인의 상황에 맞춘 변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변호인 조력
사실상 이번이 3번째 음주운전 적발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불리했습니다.
하지만 테헤란 음주센터는 의뢰인에 알맞은 치밀한 전략을 통해 구제에 성공했습니다.
- 의뢰인이 기존 동종전과가 비록 2번 있지만,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재판부에 적극 피력
- 인피사고가 없었던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
- 이후 음주운전 재범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차량을 매각함을 피력
-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며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할 예정인 점을 어필하여 선처를 강력히 요청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처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음주사건의 경우 초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테헤란 음주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인증 받은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나 음주사건에 관하여 수십년간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해결방안을 강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비슷한 사례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상담부터 받아 보시기 권해드립니다.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의 모든 순간 당신의 든든한 옆자리
테헤란이 함께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