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무죄
음주 측정당시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한 점을 주장해 무죄를 받은 사례
1. 사건 결과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치상의 문제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혐의가 더해질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기 때문에, 변호인이 해당 부분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조력했습니다. 테헤란 변호인의 조력 결과 음주운전 혐의를 벗을 수 있었으며, 교통사고 치상의 부분은 벌금형을 받으며 실형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술자리를 갖고 난 뒤 집으로 가는 도중에 차량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의 책임은 의뢰인에게 있다는 점이 명확했습니다. 유턴을 할 수 없는 황색실선 구간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해당 사고로 인해 2주간 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차량 앞 범처도 손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치는 0.037%로 처벌수위인 0.03%를 살짝 넘은 것이었습니다. 사고가 없었더라면 경미한 조치가 취해졌겠지만, 교통사고가 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받을 위기였습니다.
3.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은 의뢰인이 실제 운전을 한 시점과 수치를 측정한 시점이 차이가 난다는 점을 파고 들었습니다. 의뢰인이 막 술자리를 마치고 나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실제 운전 당시에는 측정된 값보다 낮은 수치일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테헤란 변호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가 음주후 30분에서 90분 사이임을 주장하면서, 의뢰인의 운전당시 수치를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4. 결과
시간을 꼼꼼히 체크하면서 이와 같은 주장을 이어나간 결과, 의뢰인의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중된 처벌을 받아 실형까지도 받을 수 있는 사안에서,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난 경우입니다. 음주수치에 의문이 있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분들은 테헤란의 음주운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 상담 문의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