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숙취운전으로 억울하게 다음날 적발된 생계형 운전자 의뢰인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의뢰인은 택배기사로 생업을 영위한 분으로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이른바 ‘생계형 운전자’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택배기사 동료 들과의 술자리 이후 집으로 귀가하여 몇 시간의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였습니다.
다음날 출근을 하기 위해 운전을 하며 이동하던 도중 경찰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는데요.
전날 밤에 술을 마셨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한 상황이었지만
단속 측정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2%로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억울함과 동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으로 1년간 면허가 취소되는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생계형 택배기사 특성상 면허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 가족들의 생계를 모두 부양하여 책임지고 있던 의뢰인은 면허가 취소될 경우
실직위기까지 놓일 수 있어 재빨리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느껴 저희 테헤란 음주센터를 찾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은 적발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 0.03%~0.08% 미만의 경우 :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 정지
- 0.08%~0.2% 미만의 경우 :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 취소
- 0.2% 이상의 경우 : 징역 2~5년 이하 또는 1천~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 정지
당시 의뢰인은 0.082%의 수치로 적발되었기에 면허취소 처분과 함께
1~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제의 가능성이 확률이 높아 보이지는 않았지만 테헤란 음주센터는 의뢰인이 필히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구제 전략을 통해 치밀한 조력으로 변호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 의뢰인과의 밀착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파악을 통해 본 변호인은 법적인 검토를 거친 이후 양형 자료를 구성하여 피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약 20년간 사고나 벌점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점을 내세워, 음주운전의 동종전과 또한 없는 상황을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가장으로 한 가정의 생계를 모두 부양하고 책임지고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며, 생계형 직업 특성상 면허가 꼭 필요한 상황을 자료 입증을 통해 피력하였습니다.
-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를 위하여 이에 필요한 양형 자료와 증거자료를 보다 치밀하게 수집하였습니다.
- 이러한 양형 자료와 의뢰인의 사정을 토대로 보다 치밀하고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음주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 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술을 마신 후에는 다음날 일지라도 속히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같이 부득이하게 다음날 숙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혹은 정지처분으로 생계에 큰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의 경우 형사적인 처벌도 함께 따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로 합니다.
일반인이 홀로 면허구제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청구가 가능한 기간도 따로 존재함으로 법적요건에 맞는 각종 서류와 증거 자료들을 확보한 후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홀로 대처하기에 많은 난관이 존재함으로 음주구제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법적 검토를 거친 후 입증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음주센터와 함께라면 구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의 모든 순간 당신의 든든한 옆자리
테헤란이 함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