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아픈 자녀 때문에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한 의뢰인, 생계형이의신청으로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의뢰인은 택배기사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분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일을 마치고 온 의뢰인은 저녁 식사를 하며 소주 1병 가량을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잠에 들려던 참에 갑작스럽게 고열을 동반한 복통을 호소하는 자녀로 인해 응급실을 가게 됩니다.
의뢰인은 택시를 불렀지만 늦은 시간이라 잡히지 않았고, 결국 직접 운전을 하고 맙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단속에 적발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8%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었던 만큼 면허가 취소된다면 가족의 생계가 위험해 지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급히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0.03% ~ 0.08% 미만: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면허 정지
- 0.08% ~ 0.2% 미만: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000만원 이하 벌금, 면허 취소
- 0.2% 이상: 징역 2~5년 이하 또는 1,0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면허 취소
의뢰인은 0.098%의 음주 수치로 수백만원의 벌금과 더불어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즉시 음주구제 상담센터를 구축하여 담당 변호사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와 의뢰인의 1:1 상담 후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 지난 20년 간 음주운전과 더불어 법규 위반 전력이 없는 점
-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없었던 점
- 음주운전에 불가피성이 있었던 점
- 택시를 이용하려고 한 점
- 생계 유지를 위해 면허가 꼭 필요한 점
- 본인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있는 점
등을 강력하게 피력하여 의뢰인이 면허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1년의 결격기간을 동반한 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의 면허 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함께 감내해야 합니다.
이 때 아무리 생계형 운전자라고 해도 무조건 면허가 구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적절한 양형 자료를 최대한 많이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면허가 꼭 필요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면허 구제를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도합 30년 이상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을 비롯해 분야별 전문가 및 실무진이 함께 사건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수년간 압도적인 성공사례와 노하우를 쌓아온 경험이 있으므로 면허 구제가 필요하다면 저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