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2회 적발로 실형의 위기였던 의뢰인 벌금형으로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음주를 즐기는 편이었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역시 퇴근을 하던 중 저녁 식사를 밖에서 하게 되었고, 식사와 함께 음주를 하였습니다.
이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를까 고민하던 의뢰인은 집이 그리 멀지 않으니 괜찮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운전대를 잡고 만 의뢰인은 불시 단속 중이던 경찰 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 수치 0.1%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맙니다.
덧붙여 의뢰인은 약 7년 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2회 적발로 실형이 선고될 위기였던 의뢰인은 속히 실무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윤창호 법 위헌 판결이 난 후 음주운전2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에게 내려지는 처벌이 달라졌습니다.
10년 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저지를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 0.03% ~ 0.2% 미만: 1년에서 5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원에서 2천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2년에서 6년 이하 징역 혹은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 벌금
의뢰인의 경우 단순 적발이긴 하였으나 음주운전 재범이고 적발 수치가 다소 높은 편이었기에 상당히 높은 처벌이 내려질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양형 사유가 있는지 상담을 통해 치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재판부에게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 과거 적발 이후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꾸준히 대리기사 및 택시를 이용한 점
- 음주운전 외에 다른 교통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 사안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반성문 및 탄원서를 제출한 점
- 재발 방지를 위해 금주 클리닉을 받은 점
- 가정형편이 어려워 징역형을 살게 될 시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등을 피력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음주운전2회 재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으로 약식명령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음주운전은 단순 적발이라고 해도 2회 이상 적발된다면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법적 조력을 받아 법리적으로 대응해야만 선처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수십년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 및 분야별 전문가와 실무진들이 함께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어 해결 가능성이 낮은 사안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찌감치 포기하지 마시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